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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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북한이 핵 포기하면 400억달러 지원.

자. 통큰 MB가 한방 날리셨다. 대선 기간에도 MB는 통크게 놀았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주가 3000간다고 했다. - 사실 지금 절반은 좀 넘게 왔다 ^^ 곧 내려갈 것 같긴 하지만 - 어쨌든 좋다. 뭐 동족에게 그 정도 투자 못하랴, 립서비스라도 해줄 수 있다. 까짓. 근데 문제는 이 400억 달러의 근거가 어디 있는냐는 거다. 지난 환율위기에서도 실제로 한국이 활용할 수 있던 외화는 400억달러가 안되었다. 총 외환보유고는 더 많았지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몇백억달러 안되었다. 게다가 분할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북한에 400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열나게 뼈빠지게 일해야 하는가? 지금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2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 거기서 400억달러를? 도대체 MB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한 것일까?

만약 400억 달러를 쏘겠다고 할 꺼면, 지난 개성공단 재계약때 5억달러 줘버린게 훨씬 났다. 그랬으면, MB도 북한가서 김정일과 사진 한방 찍고 왔을 텐데 말이다. 도대체 MB의 생각은 무엇일까?

사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나 MB의 직설적이고 급한 성격부터 언급해야 겠다. 대선때 주가 3000에 부시 만나러간다고 했던 MB다. 과연 그가 거짓말 한 것일까? 사실 그가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이라 해도, 대선에 관계된 공식 보도자료에 언급될려면, 그 참모들이 그만 놔뒀을까를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MB의 발언들은 오히려 사실일 확률이 높으며, MB가 흥분해서 먼저 터트렸을 가능성이 높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400억 달러 한국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단 이 자금원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며, 이 돈의 원래 수취인도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결국 MB의 주장은 사실이돼, 단지 배달하는 사람의 입장일 뿐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 돈이 왜 미국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걸까? 그것은 지금 활발히 논의 되고있는 북미간 1:1협상에 키가 있다. 북한이 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종전선언과 불가침조약 그리고 전쟁배상금이다. 전쟁배상금의 규모는 정확치 않지만 약 6000억 달러 정도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 1차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만약 이 배상금이 집행된다면, 이 배상금이 북한으로 직접들어갈 확률은 높지 않다. 남한이 일정 정도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일시적인 외환의 북한 유입은 북한의 취약한 시장에 순식간에 엄청난 통화량을 증가시켜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통화가치가 절하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은 자본주의 경험이 있는 남한에서 일정정도 조정을 해서 투자형태로 북한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금의 집행은 표면적으로 한국에서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계좌의 주인은 엄연히 북한인 것이다.

MB의 이번 발언은 그러므로 시기상조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터트린, 일종의 외교적 쇼에 가깝다. 그러나 그 쇼의 내용은 진실에 가깝긴 하다. 계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이 것이 아니라면, 정말 MB는 저 많은 자금은 어디에서 조달할까? 더 재미있어 진다.

북 “개성공단 임금 5%만 올리자”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북 “개성공단 임금 5%만 올리자”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임금 300달러 임대료 5억달러를 주장했던 북한이 갑자기, 이러한 제안을 철회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되는 협상이다. 일반적인 협상에서의 제안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자신이 갖고있는 기준을 맞추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건 협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뜬금없는 5억달러를 달라고 했을까? 이에 대한 견해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길 바란다.


http://absolute-knowledge.blogspot.com/search?q=5%EC%96%B5

이 일의 핵심에는 바로 미사일이 있다. 즉 위의 포스팅은 그 동안 벌인 북한의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비용인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로는 미국과의 협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즉 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 사안인 것이다.

북한은 충분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것을 뒷받침할만안 자본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군사적 시위효과는 컸지만,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를 생각해 보자.

북한이 왜 남한에 이러한 비용을 청구했을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의 근본적 목적은 자본으로 부터의 탈피 미국 지배적 경제체제에서의 탈피를 위한 것이다. 즉, 이 것은 북한 입장으로써는 남한 해방 전선의 노선에서 행해진 결과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 것을 당당히 요구한 것이고, 남한은 그에 대해 확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난 개성공단 임대료 5억달러 주장이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북한이 그 주장을 철회하고 있다. 이 것은 무슨의미일까? 돈을 달라는 사람이 안줘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단 한가지 이유가 있다. 바로 돈 들어올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났으며, 북한은 그 돈을 어떻게 구하는가이다. 이 돈의 핵심에는 북미수교가 있다. 미국이 그렇게도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 수교의 핵심에는 한국전쟁과 분단에 대한 책임과 전쟁배상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지금 미국으로 부터 전쟁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북한으로써는) 자금을 쉽게 포기할, 포기해야할 이유가 없다. 그 금액이면 북한 주민 몇명을 살리겠는가?

그러므로 비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기사는, 사실 북한의 정확한 계획과 진행에 의거한 결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