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한국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일시적'으로 뺠 수도 있다는 이야긴데, 이 발언이 지금 나온 이유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듯 하다.
가장 큰 이 건과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지난 주의 보즈워스 방북일듯 하다. 우선 북한이 그 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북미 협상의 의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이 것이 정말 원인이라면, 미국은 나름대로 북한이 제시한 요건들을 맞춰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전쟁 전략이 한반도 보다, 중동을 중요시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며, 그 것은 중동의 전쟁 반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동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란을 중심으로한 중동의 연대로 볼 수 있다.
지난 주 기사에서도 시리와 이란의 연대 가능성이 나타났고,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벌이고 싶다면, 해보자는 듯, 자신 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헤즈볼라 등의 테러단체들도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으로써는 중동의 정세에 있어서 석유 확보를 위한 친미 정부인 이스라엘의 위기를 그대로 놔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이 중동 사태에 있어서, 이란의 무기들이 북한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이다. 즉, 이번 항공기 무기 수출 사건에서도 보듯, ( 사실 이 것이 실제 북한의 비행기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로써는 미국의 공작으로 보는 시각이 더 크다) 이 것의 최종 목적지가 이란인 것으로 보이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오히려, 현재의 전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것으로 역으로 증명한다. 즉 북한이 진행하고 제3세계 지원과 동시 2개의 전쟁 전략은, 바로 중동과 한반도에서의 동시전쟁을 의미한다. 현재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의 갈등고조는 결국 상대적으로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미군 역할을 축소하게 되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쨌든 북한과의 협상에 의한 것이든, 중동에서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효과이든 간에, 이 주한미군 이전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자의든 타의든 미국은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하게 될 명분과 이유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분석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의 미군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견해인데, 이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 일본과 미국의 외교 관계가 악화된 이유 중에 하나로 보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일본에서도 철수하려 하는가? 일본은 미국의 전형적인 동아시아 전략기지였는데 말이다.
그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포기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것은 북한의 요구조건 주한미군 뿐이 아니, 주일미군까지 완전 철수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자 일본은 패닉에 빠지고, 중국에 600명의 사절단을 데리고 방문하게 된다. 그러자 중국은 화답한다. 걱정마, 우린 안전해라며, 보여준 것이 지하 핵기지 시설이다.
이 말은 역으로 지금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갑작스러운 지하 핵기지 시설을 공개한다는 것은, 핵으로 선제공격이 들어와도, 우리는 충분히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렇다면, 핵전쟁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미국의 현재 움직임을 보면, 한편으로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기 밀매 항공기 사건을 터트려, 북한을 압박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것은 미국이 아직도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않고, 북한의 의중을 떠보려는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은 이에 전쟁불사를 외치는 거고, 중국은 불똥이 튈까, 지하 핵기지를 공개해서 건들지 말라고 하고 있고, 패닉 상태의 일본은 중국에 붙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된다.
그런데, 정작 이 상황의 핵심 당사자일 수 밖에 없는 한국은 어떠한가?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 생각이 없다고 보여진다. 도대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추정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렇게 아무런 대책이 없어도 되는 걸까?
현재의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동시에 중동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전쟁은 핵전쟁이다. 다만, 그 물밑에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행에 있어서의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미국의 행동에 달려 있다.
주한미군철수 발언과, 무기 밀매 항공기 체포사건, 중국의 지하 핵기지 공개, 이란과 시리아의 연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맥락에서 관련이 깊은 사건들이며, 이 흐름을 파악해야 만이 현재의 국제정세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한국의 언론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심히 걱정된다.
광화문에서 스키보드 점프쇼나 할때가 아니란 말이다.
09. 12. 15.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 강만수 "더블딥 온다" vs 재정부 "그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 강만수 "더블딥 온다" vs 재정부 "그
이게 도대체 경제정책 담당 공무원이 할 소리인가? 더블딥이 오지 않는 근거가 고작,
"노 차관보는 이어 "엊그제 지난주에 그 대통령 주제 민관합동 회의할 때에 IMF나 EDB, OECD, 뭐 국제 회계법인 이런 데에도 다 참여했다. 그 쪽이 이야기할 때 보니까 세계 경제가 더블딥 우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더블딥에 빠져도 한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냐고 묻자 "그렇다"라며 "우리의 지금 경제 회복 속도나 여러 가지 갖춰진 것이 더블딥은 없다는 평가가, 전부 뭐 거의 없다, 아니면 아예 없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더라"고 답하기도 했다. "
그러니까 이 말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게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 정부에서는 모든 판단을 외부기관에 의해서 하는가?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게다가 그 판단 기준이 IMF란다. 지난 90년대 후반에, 그렇게 당해 놓고도, IMF타령이다. 정말 정신 나간 소리다. 경제 정책 담당 부서라면, 적어도 자체 평가와 기준, 전략과 대안등에 대해서, 외국 자료와, 연구소들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해서 의견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닌가, 무조건 해외 기관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자국의 경제 정보와 전망 조차 내놓지 못하는 이런 정부 기관들은 뭐하러 존재하는 가?
차라리 소신 있게 말한 강만수가 훨씬 났다. 게다가 한국 경제가 더블딥의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말도 안돼는 소리, 지금의 주가와 부동산이 바로 이 증거다. 결국 통화량의 증거가 만들어낸, 가격거품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가 결정된다.
문제는 출구전략을 진행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출구전략을 할 경우, 꽤 충격이 올 것 같으니,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뒤로는 통화량만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번 버냉키도 지속적으로 달러 통화를 늘린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결국 이 것은 시간만 늦출뿐,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 되지 않은채 통화량으로 경기가 활성화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일 뿐이다. 차라리 지금 정책을 펴서, 미리 충격을 받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이다. 지속 적인 통화량 증가는 결과적으로 그 늘어난 양만큼의 충격을 키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거품은 빨리 걷어낼 수록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충격은 있겠지만, 고통이 없으면, 변화가 없다는 것, 먼저 매를 맞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 강만수의 내년 더블딥 가능성은 사실, 현재의 통화량이 지속될 때 내년 이쯤에 벌어질 인플레이션과 그 것을 막겠다고 벌어질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갑작스런 통화량 감소가 자칫 잘못하면, 스테그 플레이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만수 특보는 앞서 지난 11일 한 세미나에서 "출구전략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내년 세계 경제는 더블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출구전략을 쓰면 금융이 경색되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이 되고, 출구전략을 안 쓰면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전망했었다.
그러니 강만수의 위의 주장은 사실 매우 정확한편이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공무원들, 니들 밥그릇 챙길 생각만 하지 말고, 재정기획부 차관보나 하는 사람이 이 따위로 발언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경제 정책을 따르겠냐는 말이다.
예전에도 얘기 했지만, 강만수는 결코 무식하지 않다.
이게 도대체 경제정책 담당 공무원이 할 소리인가? 더블딥이 오지 않는 근거가 고작,
"노 차관보는 이어 "엊그제 지난주에 그 대통령 주제 민관합동 회의할 때에 IMF나 EDB, OECD, 뭐 국제 회계법인 이런 데에도 다 참여했다. 그 쪽이 이야기할 때 보니까 세계 경제가 더블딥 우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더블딥에 빠져도 한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냐고 묻자 "그렇다"라며 "우리의 지금 경제 회복 속도나 여러 가지 갖춰진 것이 더블딥은 없다는 평가가, 전부 뭐 거의 없다, 아니면 아예 없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더라"고 답하기도 했다. "
그러니까 이 말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게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 정부에서는 모든 판단을 외부기관에 의해서 하는가?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게다가 그 판단 기준이 IMF란다. 지난 90년대 후반에, 그렇게 당해 놓고도, IMF타령이다. 정말 정신 나간 소리다. 경제 정책 담당 부서라면, 적어도 자체 평가와 기준, 전략과 대안등에 대해서, 외국 자료와, 연구소들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해서 의견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닌가, 무조건 해외 기관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자국의 경제 정보와 전망 조차 내놓지 못하는 이런 정부 기관들은 뭐하러 존재하는 가?
차라리 소신 있게 말한 강만수가 훨씬 났다. 게다가 한국 경제가 더블딥의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말도 안돼는 소리, 지금의 주가와 부동산이 바로 이 증거다. 결국 통화량의 증거가 만들어낸, 가격거품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가 결정된다.
문제는 출구전략을 진행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출구전략을 할 경우, 꽤 충격이 올 것 같으니,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뒤로는 통화량만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번 버냉키도 지속적으로 달러 통화를 늘린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결국 이 것은 시간만 늦출뿐,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 되지 않은채 통화량으로 경기가 활성화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일 뿐이다. 차라리 지금 정책을 펴서, 미리 충격을 받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이다. 지속 적인 통화량 증가는 결과적으로 그 늘어난 양만큼의 충격을 키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거품은 빨리 걷어낼 수록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충격은 있겠지만, 고통이 없으면, 변화가 없다는 것, 먼저 매를 맞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 강만수의 내년 더블딥 가능성은 사실, 현재의 통화량이 지속될 때 내년 이쯤에 벌어질 인플레이션과 그 것을 막겠다고 벌어질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갑작스런 통화량 감소가 자칫 잘못하면, 스테그 플레이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만수 특보는 앞서 지난 11일 한 세미나에서 "출구전략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내년 세계 경제는 더블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출구전략을 쓰면 금융이 경색되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이 되고, 출구전략을 안 쓰면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전망했었다.
그러니 강만수의 위의 주장은 사실 매우 정확한편이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공무원들, 니들 밥그릇 챙길 생각만 하지 말고, 재정기획부 차관보나 하는 사람이 이 따위로 발언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경제 정책을 따르겠냐는 말이다.
예전에도 얘기 했지만, 강만수는 결코 무식하지 않다.
09. 11. 27.
[달러-원 급등, '두바이 쇼크' 파장 어디까지] :: 네이버 뉴스
[달러-원 급등, '두바이 쇼크' 파장 어디까지] :: 네이버 뉴스
두바이.. 두바이.. 두바이의 신화는 결국 대출 외환의 거품이었다. 이 것은 두바이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때 아일랜드가 갑작스런 GDP상승이 된 후에 아일랜드를 배우자는 많은 국내의 의견들도 나왔다. 그리고 나서 몇년 후 아일랜드는 사실상 국가 부도위기를 맞는다.
이 것은 전형적인 자본을 이용한 대상국가의 자원 수탈 전략이다. 아이슬란드는 당시 국제 금융의 거점지로 일종의 환세탁을 하던 곳이었다. 결국 남의 돈으로 빚잔치를 한거다.
중요한 것은 이 두바이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다. 어쩌면 이 것은 간단한 워밍업 수준일 수도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더 하자면 MB가 두바이를 배우자, 두바이와 같은 개발을 운운한 것에 있어서, 이전의 주가 3000 주장과 함께, 연관성을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자본과의 거래다. 마찬가지로 MB정부 이후 국가 부채가 늘었다. 현재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 도 있지만, 이러한 외국 자본을 끌어다 경기를 살리는 정책은 결국 거품이 되고 거품의 붕괴는 곧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북한과의 정세까지 얽혀 있어서,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 내에 들어와 움직이는 외국 자본의 플레이어들이 많아 보인다. 이 플레이어들은 그 계파도 다 다르게 보이는데,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그 들의 목적은 하나다.
Show me the money!
인드라는 락펠러계열과 로스차일드계열의 알력싸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두바이 사태에 대해서 면밀히 그 진행상황을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결코 남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바이.. 두바이.. 두바이의 신화는 결국 대출 외환의 거품이었다. 이 것은 두바이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때 아일랜드가 갑작스런 GDP상승이 된 후에 아일랜드를 배우자는 많은 국내의 의견들도 나왔다. 그리고 나서 몇년 후 아일랜드는 사실상 국가 부도위기를 맞는다.
이 것은 전형적인 자본을 이용한 대상국가의 자원 수탈 전략이다. 아이슬란드는 당시 국제 금융의 거점지로 일종의 환세탁을 하던 곳이었다. 결국 남의 돈으로 빚잔치를 한거다.
중요한 것은 이 두바이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다. 어쩌면 이 것은 간단한 워밍업 수준일 수도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더 하자면 MB가 두바이를 배우자, 두바이와 같은 개발을 운운한 것에 있어서, 이전의 주가 3000 주장과 함께, 연관성을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자본과의 거래다. 마찬가지로 MB정부 이후 국가 부채가 늘었다. 현재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 도 있지만, 이러한 외국 자본을 끌어다 경기를 살리는 정책은 결국 거품이 되고 거품의 붕괴는 곧 경제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북한과의 정세까지 얽혀 있어서,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개인적으로 볼 때, 한국 내에 들어와 움직이는 외국 자본의 플레이어들이 많아 보인다. 이 플레이어들은 그 계파도 다 다르게 보이는데,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그 들의 목적은 하나다.
Show me the money!
인드라는 락펠러계열과 로스차일드계열의 알력싸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어쨌든 두바이 사태에 대해서 면밀히 그 진행상황을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결코 남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09. 11. 2.
NO.1 경제포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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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지분 팔아 3조 7천억 조달
인천공항의 매각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정보가 뜰때마다, 이 정보의 목적은 현 MB에 대한 비판인데, 그 것이 다시 골드만 삭스와 관련이 있는 MB의 계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꼭 MB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에 이미 진행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집행이 MB때문만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한은 태생적으로 이러한 운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하나만을 따로 떼 놓고 본다면, 이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주장했던, 서해안 개발과 국제금융허브론, 송도 개발과 연관성을 갖고 바라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뜬금없는 정책이 국제금융허브론이다. 국제 금융 허브를 하려면, 적어도 세계적 은행이 1,2개 정도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 한국의 은행은 그럴만한 크기를 가진은행이없는데도, 국제 금융 허브론이 들먹여졌다.
이에 대한 견해는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와 함께 다룬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홍콩의 중국 반환과 관세없는 TAX HAVEN과 깊은 관계가 있다.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홍콩이다. 홍콩이 왜 영국에게 넘어가고, 홍콩은 자유무역항구가 되었을까?
이 역사의 이면에는 바로 아편전쟁이 있다. 아편전쟁이라고 대 놓고 이야기하는 데도 사람들은 이 것을 단순한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충돌로 보는데, 사실은 이 전쟁의 핵심은 공식적인 한 서방의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게 아편을 수출한 어이없는 사건이다. 그 가해자는 영국이고, 결국 피해자는 중국 (사실은 정확히는 청나라)이다. 그렇다 신사의 나라라고 알려진, 그래서 매주 주말에 케이블 TV앞에 우리를 앉혀놓는 그 나라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 마약수출과 관련된 전쟁은 더 말도 안되게 부도덕한 마약 수출국이 승리를 했다. 결국 영국은 그 댓가로 홍콩을 얻게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 영국은 이제 당당한 세계 제일의 마약 수출국이 된다. 그러나 이 것은 하나의 국가로써 체면과 위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아편전쟁 이후로 공식적인 마약 수출은 줄어들지만, 실질적인 수출은 계속 진행된다.
결국 마약수출은 비공식 라인을 타게 되고, 그렇게 얻어진 자금 역시 비공식적 루트를 타게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은행이 HSBC가 된다. 홍콩을 거점으로 한 이 HSBC로 인해, 홍콩은 자유 무역항이 된다. 즉 홍콩의 역할은 마약 수출 대금이 세탁되는 동아시아 거점기지였던 것이다.
80년대의 홍콩 영화들처럼, 홍콩에 이런 갱스터들이 많은 이유도 이 것과 일치한다. 지하 시장과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하조직이 필요한 이유다.
어쨌든 그런 홍콩이 중국에 반환이 된다. 그 모든 대부분의 자산이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중국은 당연히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의 역할을 그대로 놓아 두기 위해, 두개의 체제를 선택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왜 영국은 그 모든 것을 중국에게 넘겼을까? 오히려 포틀랜드 전쟁 처럼 한판 아쌀하게 붙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자. 이 것은 중국 공산당의 생성과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어쨌든 그 둘은 한 통속이었다가 중국 공산당이 너무 커진 것이라고만 이해 하길 바란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아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을 잃은 서구의 자본이 새로운 거점 기지를 찾아야 했다. 그들이 결국 물색한 지역이 바로 송도가 된다. 그들이 선택했는지, 한국의 정치인들이 헌납했는지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송도의 위치는 절묘하다. 일단 중국과 가까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중국을 항시 견제 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은 다시 한몽연합과도 관계가 있다. 일단 이 부분도 다시 나중에 설명겠다.
즉, 중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기 가장 좋은 지정학적, 경제적, 역사적 배경과 강점을 가진 나라, 그리고 그 중국의 코 앞에 만들게 되는 새로운 홍콩이 바로 송도이기 때문이다. 이 것을 위해 그들이 계획한 것이 바로 이 국제 금융 허브론이며, 그 것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 이 인천국제공항이다.
그러므로 인천국제공항은 근본적으로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정책일 수 밖에 없다. 자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 모두 해피하게 굴러들어올 돈들에 의해 잘 살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럼 왜 반대를 하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이 거대한 자본세력은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는 중이다. 이전의 숙주가 미국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숙주는 한국이며, 한국을 거점으로 동아시아 대륙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주가 대상이 되어야할 대상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즉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IMF사태와 같은 사건이다. 즉 한국의 주요 자산들을 확보해야만이 그들의 영향력 안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돈 그 자체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이용해 공격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건 현물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산을 확보하는 수단이 바로 경기하락과 부동산 하락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부동산 하락과 공황은 의도적인 부분이 크다.
이 맥락에서 한국은행의 독립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 한국은행의 독립은 마치 미국의 FRB와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경제적을 지배하기 위해서 FRB를 독립시킨 것 처럼, 한국 연시 마찬가지 상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되기 이전에 영국의 중앙은행또한 그랬고, 그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켰기 때무이기도 하다.
어쨌든 그렇게 한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 후, 다시 버블과 같은 경기 호황시절이 오면, 이미 한국의 경제적 지배권은 다른 자본들에 의해 넘어가고 난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들 또한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가지 큰 변수가 존재하는데, 이 것이 북한이다.
사실 한국의 통일은 그 자본들이 원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중국을 견제하면, 아시아 대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대국가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통일과 동아시아 판도에 있어서 이들을 현재 견제하는 유일한 세력이 북한이다. 그 것은 막강한 화력의 군사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세계경제의 흐름에서도 독립적인 자립경제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것은 한국의 통일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이다. 통일은 분명히 될 것이나, 그 것이 누구의 손에 의한 통일이냐가 중요하다. 자국의 민족에 의한 통일이냐, 아니면 서구의 자본에 의한 통일이냐의 문제는 바로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같은 숙주국가가 될 것이냐, 아니냐와의 문제일 뿐 더러, 한반도의 민족이 주인이 되느냐 아니며 자본의 노예가 되느냐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맥락에서 북한과 미국의 현재의 협상을 바라봐야만 하며, 이 상황에서 북한의 외교적, 군사적 승리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것이 남한에 쏠 핵무기라는 생각은 버리길 바란다. 북한은 사실 그렇게 무식한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 유일의 초 강대국 미국과 그들을 숙주로 움직이는 자본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 둘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아마게돈이라 봐도 좋다. 그 만큼 중요하며 심각한 전쟁이 지금 한반도 내에서 보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지분 팔아 3조 7천억 조달
인천공항의 매각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정보가 뜰때마다, 이 정보의 목적은 현 MB에 대한 비판인데, 그 것이 다시 골드만 삭스와 관련이 있는 MB의 계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꼭 MB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에 이미 진행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집행이 MB때문만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한은 태생적으로 이러한 운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하나만을 따로 떼 놓고 본다면, 이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주장했던, 서해안 개발과 국제금융허브론, 송도 개발과 연관성을 갖고 바라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뜬금없는 정책이 국제금융허브론이다. 국제 금융 허브를 하려면, 적어도 세계적 은행이 1,2개 정도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 한국의 은행은 그럴만한 크기를 가진은행이없는데도, 국제 금융 허브론이 들먹여졌다.
이에 대한 견해는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와 함께 다룬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홍콩의 중국 반환과 관세없는 TAX HAVEN과 깊은 관계가 있다.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홍콩이다. 홍콩이 왜 영국에게 넘어가고, 홍콩은 자유무역항구가 되었을까?
이 역사의 이면에는 바로 아편전쟁이 있다. 아편전쟁이라고 대 놓고 이야기하는 데도 사람들은 이 것을 단순한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충돌로 보는데, 사실은 이 전쟁의 핵심은 공식적인 한 서방의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게 아편을 수출한 어이없는 사건이다. 그 가해자는 영국이고, 결국 피해자는 중국 (사실은 정확히는 청나라)이다. 그렇다 신사의 나라라고 알려진, 그래서 매주 주말에 케이블 TV앞에 우리를 앉혀놓는 그 나라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 마약수출과 관련된 전쟁은 더 말도 안되게 부도덕한 마약 수출국이 승리를 했다. 결국 영국은 그 댓가로 홍콩을 얻게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 영국은 이제 당당한 세계 제일의 마약 수출국이 된다. 그러나 이 것은 하나의 국가로써 체면과 위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아편전쟁 이후로 공식적인 마약 수출은 줄어들지만, 실질적인 수출은 계속 진행된다.
결국 마약수출은 비공식 라인을 타게 되고, 그렇게 얻어진 자금 역시 비공식적 루트를 타게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은행이 HSBC가 된다. 홍콩을 거점으로 한 이 HSBC로 인해, 홍콩은 자유 무역항이 된다. 즉 홍콩의 역할은 마약 수출 대금이 세탁되는 동아시아 거점기지였던 것이다.
80년대의 홍콩 영화들처럼, 홍콩에 이런 갱스터들이 많은 이유도 이 것과 일치한다. 지하 시장과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하조직이 필요한 이유다.
어쨌든 그런 홍콩이 중국에 반환이 된다. 그 모든 대부분의 자산이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중국은 당연히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의 역할을 그대로 놓아 두기 위해, 두개의 체제를 선택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왜 영국은 그 모든 것을 중국에게 넘겼을까? 오히려 포틀랜드 전쟁 처럼 한판 아쌀하게 붙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자. 이 것은 중국 공산당의 생성과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어쨌든 그 둘은 한 통속이었다가 중국 공산당이 너무 커진 것이라고만 이해 하길 바란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아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을 잃은 서구의 자본이 새로운 거점 기지를 찾아야 했다. 그들이 결국 물색한 지역이 바로 송도가 된다. 그들이 선택했는지, 한국의 정치인들이 헌납했는지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송도의 위치는 절묘하다. 일단 중국과 가까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중국을 항시 견제 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은 다시 한몽연합과도 관계가 있다. 일단 이 부분도 다시 나중에 설명겠다.
즉, 중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기 가장 좋은 지정학적, 경제적, 역사적 배경과 강점을 가진 나라, 그리고 그 중국의 코 앞에 만들게 되는 새로운 홍콩이 바로 송도이기 때문이다. 이 것을 위해 그들이 계획한 것이 바로 이 국제 금융 허브론이며, 그 것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 이 인천국제공항이다.
그러므로 인천국제공항은 근본적으로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정책일 수 밖에 없다. 자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 모두 해피하게 굴러들어올 돈들에 의해 잘 살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럼 왜 반대를 하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이 거대한 자본세력은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는 중이다. 이전의 숙주가 미국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숙주는 한국이며, 한국을 거점으로 동아시아 대륙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주가 대상이 되어야할 대상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즉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IMF사태와 같은 사건이다. 즉 한국의 주요 자산들을 확보해야만이 그들의 영향력 안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돈 그 자체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이용해 공격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건 현물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산을 확보하는 수단이 바로 경기하락과 부동산 하락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부동산 하락과 공황은 의도적인 부분이 크다.
이 맥락에서 한국은행의 독립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 한국은행의 독립은 마치 미국의 FRB와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경제적을 지배하기 위해서 FRB를 독립시킨 것 처럼, 한국 연시 마찬가지 상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되기 이전에 영국의 중앙은행또한 그랬고, 그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켰기 때무이기도 하다.
어쨌든 그렇게 한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 후, 다시 버블과 같은 경기 호황시절이 오면, 이미 한국의 경제적 지배권은 다른 자본들에 의해 넘어가고 난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들 또한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가지 큰 변수가 존재하는데, 이 것이 북한이다.
사실 한국의 통일은 그 자본들이 원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중국을 견제하면, 아시아 대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대국가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통일과 동아시아 판도에 있어서 이들을 현재 견제하는 유일한 세력이 북한이다. 그 것은 막강한 화력의 군사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세계경제의 흐름에서도 독립적인 자립경제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것은 한국의 통일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이다. 통일은 분명히 될 것이나, 그 것이 누구의 손에 의한 통일이냐가 중요하다. 자국의 민족에 의한 통일이냐, 아니면 서구의 자본에 의한 통일이냐의 문제는 바로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같은 숙주국가가 될 것이냐, 아니냐와의 문제일 뿐 더러, 한반도의 민족이 주인이 되느냐 아니며 자본의 노예가 되느냐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맥락에서 북한과 미국의 현재의 협상을 바라봐야만 하며, 이 상황에서 북한의 외교적, 군사적 승리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것이 남한에 쏠 핵무기라는 생각은 버리길 바란다. 북한은 사실 그렇게 무식한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 유일의 초 강대국 미국과 그들을 숙주로 움직이는 자본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 둘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아마게돈이라 봐도 좋다. 그 만큼 중요하며 심각한 전쟁이 지금 한반도 내에서 보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09. 10. 27.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 루비니 "달러화 반등하면 세계자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 루비니 "달러화 반등하면 세계자산시장 붕괴
어제의 포스팅에서 내가 본 관점과 일치하고 있다. 즉 약 달러는 결국 통화량의 증가고, 그로 인한 저금리는 엔 케리 트레이드와 같은 달러 케리 트레이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은 그 늘어난 통화량이 각국의 자본시장에 침투해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투입된 자금이 일시에 회수될 때 일어날 엄청난 공황적 상황에 대한 경고이다.
이 것이 바로 어제의 포스팅에서 내가 언급한, 초기 인플레이션 후 스태그 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와 같다.
어제의 포스팅에서 내가 본 관점과 일치하고 있다. 즉 약 달러는 결국 통화량의 증가고, 그로 인한 저금리는 엔 케리 트레이드와 같은 달러 케리 트레이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은 그 늘어난 통화량이 각국의 자본시장에 침투해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투입된 자금이 일시에 회수될 때 일어날 엄청난 공황적 상황에 대한 경고이다.
이 것이 바로 어제의 포스팅에서 내가 언급한, 초기 인플레이션 후 스태그 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와 같다.
09. 10. 26.
美연준, 1조달러 유동성 언제 회수할까 :: 네이버 뉴스
美연준, 1조달러 유동성 언제 회수할까 :: 네이버 뉴스
슬슬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1조달러라 생각 보다 많군, 과연 이 것이 어떻게 회수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달러는 미국내에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다. 각국의 주식 투기와 헤지펀드로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실물경제나 가계경제를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쓰러지던 미국의 금융회사들에 대한 원조금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돈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달러 통화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왜 지금 달러가 약세인가를 생각해 보라, 아주 단순한 문제다. 1조 달러를 회수한다는 게 가능할까? 금융권에 의해 세계각국에 퍼져있는 이 자금을 회수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금융권에 대한 대출 상환을 의미하는 거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잘 생각해 보면, 이 구조는 1930년대 대공황의 시작과도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다. 대공황이 시작되기전 미국의 주가는 최고의 수준을 유지했고, 모든 일반인 까지 대출을 해서 주식에 투자했다. 이 대출 상품중 하나가 바로 24시간 콜이란 상품인데, 이 상품이 어느 순간 모든 대출금에 대해 콜을 하자, 주가는 곤두박질을 쳤고, 미국은 대공황에 빠지게 된다.
1조 달러의 회수는 이와 같은 수순을 밟을 확률이 높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 상환을 일시에 해버린다면, 전세계의 주가는 곤두박질을 치게 된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오도록 나둘 것이냐, 그 전에 회수할 것이냐 일 뿐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먼저 올 확률이 높다. 미국 정부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기사처럼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를 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즉 업적에 대한 생색을 내고 싶어하는 건데, 이 것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 그 시점을 잘못 잡으면, 겉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정부는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해결되지 않은 실물경제와 함께, 모든 경제 지표는 바닥을 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것이 공황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만약 정말로 세계경제의 안정을 원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오기전에 긴축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기 살을 파더라도, 썩은 살이 자라게 놔둘수는 없다. 지금의 이 1조 달러의 통화는 썩은 살위에 붙여논 붕대에 불과하다. 붕대 밑에 썩은 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더 썩어드러가기 마련이다.
슬슬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1조달러라 생각 보다 많군, 과연 이 것이 어떻게 회수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달러는 미국내에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다. 각국의 주식 투기와 헤지펀드로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실물경제나 가계경제를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쓰러지던 미국의 금융회사들에 대한 원조금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돈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달러 통화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왜 지금 달러가 약세인가를 생각해 보라, 아주 단순한 문제다. 1조 달러를 회수한다는 게 가능할까? 금융권에 의해 세계각국에 퍼져있는 이 자금을 회수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금융권에 대한 대출 상환을 의미하는 거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 잘 생각해 보면, 이 구조는 1930년대 대공황의 시작과도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다. 대공황이 시작되기전 미국의 주가는 최고의 수준을 유지했고, 모든 일반인 까지 대출을 해서 주식에 투자했다. 이 대출 상품중 하나가 바로 24시간 콜이란 상품인데, 이 상품이 어느 순간 모든 대출금에 대해 콜을 하자, 주가는 곤두박질을 쳤고, 미국은 대공황에 빠지게 된다.
1조 달러의 회수는 이와 같은 수순을 밟을 확률이 높다. 금융회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 상환을 일시에 해버린다면, 전세계의 주가는 곤두박질을 치게 된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오도록 나둘 것이냐, 그 전에 회수할 것이냐 일 뿐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먼저 올 확률이 높다. 미국 정부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기사처럼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를 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즉 업적에 대한 생색을 내고 싶어하는 건데, 이 것은 일시적인 효과일 뿐, 그 시점을 잘못 잡으면, 겉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정부는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해결되지 않은 실물경제와 함께, 모든 경제 지표는 바닥을 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것이 공황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만약 정말로 세계경제의 안정을 원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오기전에 긴축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기 살을 파더라도, 썩은 살이 자라게 놔둘수는 없다. 지금의 이 1조 달러의 통화는 썩은 살위에 붙여논 붕대에 불과하다. 붕대 밑에 썩은 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더 썩어드러가기 마련이다.
09. 10. 5.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 루비니 "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요즘들어 루비니가 발언할때 마다, 개인적으로 걱정스럽다. 그 이유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비니의 발언이 현재의 경제 정세 분석에 있어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다. 문제는 너무 명확하다는데 있다. 대부분의 경제 분석은 사실 가능성이다.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려우며, 그 것은 상황에 따라 항상 달라질 수 있는데, 루비니는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현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명확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역으로 루비니에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걱정이다. 즉, 이 것은 일반적인 전략에서도 많이 봐왔던 것과 같은 것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실린다는 것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을때, 그의 예측이 틀려짐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직 루비니가 어떤 의도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그러나 곧, 1~2년 안에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그 전까지 루비니의 의견은 귀에 담아 둘만하다. 현재 미국의 증시가 떨어진 것과 맥을 같이하여, 블룸버그도 그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의 주장처럼 중요한 것은 실물경제다. 현재의 주가는 통화량이 만들어낸 거품이다. 거품을 키우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거품이 빠지면 디플레이션이온다. 그래서 출구전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거다. 이 거품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일까? 그러나 그 것은 안다고 해도,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현재의 거품과 가계대출을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한다면, 거품이 빠질때 올 공황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거품은 사실 당신들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하고 빚을 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품은 왜 만들어지는가? 돈이 돈을 만드는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다. 원칙적으로 돈의 의미는 물물교환의 가치 기준일 뿐이다. 그러나 이 돈이 실물과 상관없이 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거품 경제와 인/디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렇다면 돈은 어떻게 돈을 만드는가? 당연히 이자다. 그래서 아랍문화권에서 이자를 악마의 계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있다.
이자가 없다면, 거품도, 인/디플레이션도 사라진다. 그러면 공황도 사라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경제사적 비극들은 바로 이 이자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롤러코스터 경제도 사라지지 않는다.
경제,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FRB가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공장으로써의 역할만으로도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다. 복잡한 계산은 은행 창구의 말단 직원이나 하는 일이다. 근본적인 진실은 단순하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요즘들어 루비니가 발언할때 마다, 개인적으로 걱정스럽다. 그 이유는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비니의 발언이 현재의 경제 정세 분석에 있어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다. 문제는 너무 명확하다는데 있다. 대부분의 경제 분석은 사실 가능성이다. 어떻게 될지 예측이 어려우며, 그 것은 상황에 따라 항상 달라질 수 있는데, 루비니는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현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명확한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역으로 루비니에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걱정이다. 즉, 이 것은 일반적인 전략에서도 많이 봐왔던 것과 같은 것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실린다는 것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을때, 그의 예측이 틀려짐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직 루비니가 어떤 의도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그러나 곧, 1~2년 안에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한다. 어쨌든 그 전까지 루비니의 의견은 귀에 담아 둘만하다. 현재 미국의 증시가 떨어진 것과 맥을 같이하여, 블룸버그도 그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말은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의 주장처럼 중요한 것은 실물경제다. 현재의 주가는 통화량이 만들어낸 거품이다. 거품을 키우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거품이 빠지면 디플레이션이온다. 그래서 출구전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거다. 이 거품의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일까? 그러나 그 것은 안다고 해도,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현재의 거품과 가계대출을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한다면, 거품이 빠질때 올 공황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거품은 사실 당신들에게 헛된 꿈을 꾸게 하고 빚을 지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품은 왜 만들어지는가? 돈이 돈을 만드는 구조에 의해 만들어진다. 원칙적으로 돈의 의미는 물물교환의 가치 기준일 뿐이다. 그러나 이 돈이 실물과 상관없이 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거품 경제와 인/디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렇다면 돈은 어떻게 돈을 만드는가? 당연히 이자다. 그래서 아랍문화권에서 이자를 악마의 계략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있다.
이자가 없다면, 거품도, 인/디플레이션도 사라진다. 그러면 공황도 사라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경제사적 비극들은 바로 이 이자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롤러코스터 경제도 사라지지 않는다.
경제,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FRB가 단순히 돈을 찍어내는 공장으로써의 역할만으로도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다. 복잡한 계산은 은행 창구의 말단 직원이나 하는 일이다. 근본적인 진실은 단순하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09. 9. 30.
루비니가 '스태그플레이션 도래' 경고한 이유 - 프레시안
루비니가 '스태그플레이션 도래' 경고한 이유 - 프레시안
이 기사는 루비니의 예견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오게 된 역사적, 경제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매우 정확한 기사로 보인다. 이미 이 블로그에서도 몇번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했었고, 이 인플레이션 이후 다가올 경기하강으로 인해, 초강력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루비니는 주장한다.
출구전략이 어려운이 이유는 루비니가 설명한데로, 통화량 중가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빠른 해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런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형태로 만들 수 밖에 없는가는, 브레튼우즈체제로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돈은 실물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다. 실물과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왜 현재의 주가와 환율이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
어쨌든, 지금 한국의 주가가 1700까지 올란 간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실물 경기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통화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게다가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외국인이라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따라 붙는 개미는 사실 그들이 의도한 바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기사는 꽤 의미있는 기사가 될 수 있다.
이 기사는 루비니의 예견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오게 된 역사적, 경제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매우 정확한 기사로 보인다. 이미 이 블로그에서도 몇번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를 했었고, 이 인플레이션 이후 다가올 경기하강으로 인해, 초강력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고 루비니는 주장한다.
출구전략이 어려운이 이유는 루비니가 설명한데로, 통화량 중가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빠른 해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런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형태로 만들 수 밖에 없는가는, 브레튼우즈체제로 충분히 잘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돈은 실물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다. 실물과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왜 현재의 주가와 환율이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
어쨌든, 지금 한국의 주가가 1700까지 올란 간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실물 경기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것은, 통화량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게다가 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외국인이라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따라 붙는 개미는 사실 그들이 의도한 바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기사는 꽤 의미있는 기사가 될 수 있다.
09. 9. 26.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마크 파버 "금융시장-정부,5~10년내 완전붕괴"
음 이 사람의 예측은 대체로 정확하다. 지금의 주가 반등은 앞으로 다가올 인플레이션의 전조에 불과하다. 미국의 달러는 이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벌써 부터 미국 국채를 처분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미국 달러의 폭락은, 세계 경제 시스템의 몰락을 의미하며, 이 것은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 교수가 지적했듯, 현재의 정부 역시, 그 경제체제의 몰락과 함께 운을 다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것이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기간 중에 다가올 경제적 고통이다.
그러나 이 고통은 한시적이며, 이 것이 극복되는 순간, 새로운 차원의 현실과 만날 수 있다. 이 친구가 어느 쪽에 있는 친구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그린스펀과 버냉키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 가장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듯 하다.
마크 파버 "금융시장-정부,5~10년내 완전붕괴"
음 이 사람의 예측은 대체로 정확하다. 지금의 주가 반등은 앞으로 다가올 인플레이션의 전조에 불과하다. 미국의 달러는 이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벌써 부터 미국 국채를 처분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미국 달러의 폭락은, 세계 경제 시스템의 몰락을 의미하며, 이 것은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 교수가 지적했듯, 현재의 정부 역시, 그 경제체제의 몰락과 함께 운을 다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것이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기간 중에 다가올 경제적 고통이다.
그러나 이 고통은 한시적이며, 이 것이 극복되는 순간, 새로운 차원의 현실과 만날 수 있다. 이 친구가 어느 쪽에 있는 친구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그린스펀과 버냉키를 비난하는 것을 보면, 가장 정확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두고 봐야 알 수 있을 듯 하다.
09. 9. 24.
양국 이상기류… 단순 해프닝? 사전 조율 안해? - 1등 인터넷뉴스 조선�
양국 이상기류… 단순 해프닝? 사전 조율 안해? - 1등 인터넷뉴스 조선�
어제 MB의 그랜드 바겐 정책에 대한 글을 올렸었다. 이 정책이 MB의 성급한 포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자 조선일보에 바로 그런 기사가 실렸다. 미국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멍청한 MB또 헛발질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가 예전에도 계속 있었다.
MB가 대선 시절에 주장했던, 부시 만나러 간다는 주장처럼, 갑자기 미국이 MB의 발언에 화들짝 놀란 경우들 말이다. 미국이 놀란 이유는 사실 이게 거짓말이라기 보다는 공개적으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는데 있다. 문제는 MB가 건설회사 출신답게 보여지는 실적이 중요한 지라, 뭔가 실적이 될만한 일이 있으면, 앞뒤 안가리고 터트리는데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다. 한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ICBM이 확실한 것 같다는 정보를 흘리자, 미국이 극구 부인했던 기사다.
[단독] 미, “ICBM 확실” 언론공개 한국정부에 강력 항의 :: 네이버 뉴스
http://absolute-knowledge.blogspot.com/search?q=ICBM
MB정부 출범이후 미국과 정보 관련 호흡이 잘 안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이 것은 실적,결과중의 MB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 위의 ICBM기사에서도 보듯, 사실 북한은 ICBM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단지 미국이 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고, 이 것을 공개적으로 기사화 할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정보는 곧 미국이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밀린다는 이야기고, 이 것은 지금과 같은 클린턴 방북과 북미 회담으로 가는 - 그러나 미국으로썬 자존심 상하는 -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400억 달러지원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다. MB는 사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왜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정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까짓, 그래 그건 니네 문제야라고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결국 이 돈이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미 북한과 남한과 미국이 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북한과 미국의 회담의 담판 결과가 주목되어진다. 지금 중국도 이 큰 딜에 빠질까봐, 옆에서 어정대고 있는데,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중국은 코멘트 할 위치도 못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꾸 깐족거리는 것은 북한이 미국과 일대일 수교를 했을때, 중국이 가지게 되는 부담감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적,군사적,정치적 가치를 따졌을때, 중국은 북한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그렇다고 확실하게 나서지도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내부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중국은 이 정도 밖에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한(韓)·중(中) '북핵 일괄타결' 의견접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24/2009092400134.html
이 기사에서의 중국의 자세를 보면, 6자회담 나와 줄꺼지?다. 즉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자 체면사례가 중국으로써는 6자회담이기 때문이다. 이 마저 안한다면, 중국으로써도 자존심이 상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이 현상에서 재미있는 것은 갑작스런 몽골의 등장이다.
자누지 "6자회담에 몽골 추가 검토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프랭크 자누지 전문위원은 15일 "미 의회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의회는 북한과의 성공적인 협상으로 발생하게 될 수 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자누지 전문위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포럼에 참석, "미국인들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치않을 것이며, 따라서 부담을 여럿이 두루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누지 위원은 뉴질랜드가 최근 북한의 핵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재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일손이 많으면 일이 쉬워지듯이 가급적 많은 파트너들을 참여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행6자회담에 몽골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혼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두번째로는 몽골을 이 회담에 참석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미국이 지불해야할 비용을 대체용 거래품목이 몽골이라는 것이다. 즉 돈으로 다 줄 수 없으니, 대신 몽골을 먹는게 어떠냐는 미국의 6자회담을 위한 떡밥인거다.
그러면 왜 몽골일까? 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한몽연합, 황석영의 몽골+2korea이론 등, 몽골과 한국과의 정치적 역사적 관계를 비춰봤을때, 이러한 기류에 있어서 몽골과의 연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즉 이 한몽현합론은 한국내 뿐 아니라, 미국도 이미 준비하고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이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를 잘 보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위원회다. 음모론을 한번 쯤 접해봤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 외교위원회(CFR)이다. 즉 이건 공식적인 정책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는 의미다.
자 미국이 몽골을 주겠다는 제안에 중국은 침묵을 하고 있다. 사실 내 몽골을 차지 하고 있는 중국으로써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몽골의 영향력을 빼앗긴다는 것은 심각한 타격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오히려 6자회담 나올꺼지? 라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거 무슨 의미인가? 그만큼 북한의 군사적 영향력이 중국에도 두려움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아래의 기사를 다시 보자, 몇일 안된 기사다.
북핵 '새판짜기' 시작되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873564&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마치 외교적인 채널들이 회담을 위한 조정을 하고 있는 듯 보이나, 사실은 모두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건 중국도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다.
결국 현재의 국제정세의 키는 북한이 쥐고 있으며, 만약 위와 같은 일괄타결, 빅 딜이 성사될 경우, 어쩌면, 동아시아의 지도와 국경이 변경되는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미국은 그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 중국은 아무 말 없이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그냥 잠자코 앉아서 떨어진 콩고물만 받아 먹어도 대박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정리되면, 북한과 남한의 통일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이 제시한 몽골과의 연합도 가능할 수 있다. 이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제 MB의 그랜드 바겐 정책에 대한 글을 올렸었다. 이 정책이 MB의 성급한 포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자 조선일보에 바로 그런 기사가 실렸다. 미국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 멍청한 MB또 헛발질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가 예전에도 계속 있었다.
MB가 대선 시절에 주장했던, 부시 만나러 간다는 주장처럼, 갑자기 미국이 MB의 발언에 화들짝 놀란 경우들 말이다. 미국이 놀란 이유는 사실 이게 거짓말이라기 보다는 공개적으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는데 있다. 문제는 MB가 건설회사 출신답게 보여지는 실적이 중요한 지라, 뭔가 실적이 될만한 일이 있으면, 앞뒤 안가리고 터트리는데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다. 한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ICBM이 확실한 것 같다는 정보를 흘리자, 미국이 극구 부인했던 기사다.
[단독] 미, “ICBM 확실” 언론공개 한국정부에 강력 항의 :: 네이버 뉴스
http://absolute-knowledge.blogspot.com/search?q=ICBM
MB정부 출범이후 미국과 정보 관련 호흡이 잘 안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이 것은 실적,결과중의 MB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이번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 위의 ICBM기사에서도 보듯, 사실 북한은 ICBM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 단지 미국이 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고, 이 것을 공개적으로 기사화 할 생각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정보는 곧 미국이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밀린다는 이야기고, 이 것은 지금과 같은 클린턴 방북과 북미 회담으로 가는 - 그러나 미국으로썬 자존심 상하는 -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400억 달러지원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다. MB는 사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부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왜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정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까짓, 그래 그건 니네 문제야라고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결국 이 돈이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미 북한과 남한과 미국이 이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다.
어쨌든 북한과 미국의 회담의 담판 결과가 주목되어진다. 지금 중국도 이 큰 딜에 빠질까봐, 옆에서 어정대고 있는데,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중국은 코멘트 할 위치도 못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꾸 깐족거리는 것은 북한이 미국과 일대일 수교를 했을때, 중국이 가지게 되는 부담감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적,군사적,정치적 가치를 따졌을때, 중국은 북한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그렇다고 확실하게 나서지도 못하는 이유는 중국의 내부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중국은 이 정도 밖에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한(韓)·중(中) '북핵 일괄타결' 의견접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9/24/2009092400134.html
이 기사에서의 중국의 자세를 보면, 6자회담 나와 줄꺼지?다. 즉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이자 체면사례가 중국으로써는 6자회담이기 때문이다. 이 마저 안한다면, 중국으로써도 자존심이 상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이 현상에서 재미있는 것은 갑작스런 몽골의 등장이다.
자누지 "6자회담에 몽골 추가 검토 필요"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프랭크 자누지 전문위원은 15일 "미 의회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의회는 북한과의 성공적인 협상으로 발생하게 될 수 십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자누지 전문위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포럼에 참석, "미국인들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치않을 것이며, 따라서 부담을 여럿이 두루 나눠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누지 위원은 뉴질랜드가 최근 북한의 핵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재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일손이 많으면 일이 쉬워지듯이 가급적 많은 파트너들을 참여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행6자회담에 몽골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미국이 혼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두번째로는 몽골을 이 회담에 참석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미국이 지불해야할 비용을 대체용 거래품목이 몽골이라는 것이다. 즉 돈으로 다 줄 수 없으니, 대신 몽골을 먹는게 어떠냐는 미국의 6자회담을 위한 떡밥인거다.
그러면 왜 몽골일까? 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한몽연합, 황석영의 몽골+2korea이론 등, 몽골과 한국과의 정치적 역사적 관계를 비춰봤을때, 이러한 기류에 있어서 몽골과의 연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즉 이 한몽현합론은 한국내 뿐 아니라, 미국도 이미 준비하고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이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를 잘 보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위원회다. 음모론을 한번 쯤 접해봤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 외교위원회(CFR)이다. 즉 이건 공식적인 정책에 가깝다고 봐도 된다는 의미다.
자 미국이 몽골을 주겠다는 제안에 중국은 침묵을 하고 있다. 사실 내 몽골을 차지 하고 있는 중국으로써는,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몽골의 영향력을 빼앗긴다는 것은 심각한 타격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오히려 6자회담 나올꺼지? 라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거 무슨 의미인가? 그만큼 북한의 군사적 영향력이 중국에도 두려움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아래의 기사를 다시 보자, 몇일 안된 기사다.
북핵 '새판짜기' 시작되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873564&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마치 외교적인 채널들이 회담을 위한 조정을 하고 있는 듯 보이나, 사실은 모두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건 중국도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다.
결국 현재의 국제정세의 키는 북한이 쥐고 있으며, 만약 위와 같은 일괄타결, 빅 딜이 성사될 경우, 어쩌면, 동아시아의 지도와 국경이 변경되는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미국은 그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 중국은 아무 말 없이 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그냥 잠자코 앉아서 떨어진 콩고물만 받아 먹어도 대박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정리되면, 북한과 남한의 통일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이 제시한 몽골과의 연합도 가능할 수 있다. 이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09. 9. 22.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한국,북한이 핵 포기하면 400억달러 지원.
자. 통큰 MB가 한방 날리셨다. 대선 기간에도 MB는 통크게 놀았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주가 3000간다고 했다. - 사실 지금 절반은 좀 넘게 왔다 ^^ 곧 내려갈 것 같긴 하지만 - 어쨌든 좋다. 뭐 동족에게 그 정도 투자 못하랴, 립서비스라도 해줄 수 있다. 까짓. 근데 문제는 이 400억 달러의 근거가 어디 있는냐는 거다. 지난 환율위기에서도 실제로 한국이 활용할 수 있던 외화는 400억달러가 안되었다. 총 외환보유고는 더 많았지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몇백억달러 안되었다. 게다가 분할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북한에 400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열나게 뼈빠지게 일해야 하는가? 지금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2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 거기서 400억달러를? 도대체 MB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한 것일까?
만약 400억 달러를 쏘겠다고 할 꺼면, 지난 개성공단 재계약때 5억달러 줘버린게 훨씬 났다. 그랬으면, MB도 북한가서 김정일과 사진 한방 찍고 왔을 텐데 말이다. 도대체 MB의 생각은 무엇일까?
사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나 MB의 직설적이고 급한 성격부터 언급해야 겠다. 대선때 주가 3000에 부시 만나러간다고 했던 MB다. 과연 그가 거짓말 한 것일까? 사실 그가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이라 해도, 대선에 관계된 공식 보도자료에 언급될려면, 그 참모들이 그만 놔뒀을까를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MB의 발언들은 오히려 사실일 확률이 높으며, MB가 흥분해서 먼저 터트렸을 가능성이 높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400억 달러 한국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단 이 자금원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며, 이 돈의 원래 수취인도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결국 MB의 주장은 사실이돼, 단지 배달하는 사람의 입장일 뿐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 돈이 왜 미국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걸까? 그것은 지금 활발히 논의 되고있는 북미간 1:1협상에 키가 있다. 북한이 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종전선언과 불가침조약 그리고 전쟁배상금이다. 전쟁배상금의 규모는 정확치 않지만 약 6000억 달러 정도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 1차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만약 이 배상금이 집행된다면, 이 배상금이 북한으로 직접들어갈 확률은 높지 않다. 남한이 일정 정도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일시적인 외환의 북한 유입은 북한의 취약한 시장에 순식간에 엄청난 통화량을 증가시켜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통화가치가 절하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은 자본주의 경험이 있는 남한에서 일정정도 조정을 해서 투자형태로 북한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금의 집행은 표면적으로 한국에서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계좌의 주인은 엄연히 북한인 것이다.
MB의 이번 발언은 그러므로 시기상조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터트린, 일종의 외교적 쇼에 가깝다. 그러나 그 쇼의 내용은 진실에 가깝긴 하다. 계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이 것이 아니라면, 정말 MB는 저 많은 자금은 어디에서 조달할까? 더 재미있어 진다.
한국,북한이 핵 포기하면 400억달러 지원.
자. 통큰 MB가 한방 날리셨다. 대선 기간에도 MB는 통크게 놀았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주가 3000간다고 했다. - 사실 지금 절반은 좀 넘게 왔다 ^^ 곧 내려갈 것 같긴 하지만 - 어쨌든 좋다. 뭐 동족에게 그 정도 투자 못하랴, 립서비스라도 해줄 수 있다. 까짓. 근데 문제는 이 400억 달러의 근거가 어디 있는냐는 거다. 지난 환율위기에서도 실제로 한국이 활용할 수 있던 외화는 400억달러가 안되었다. 총 외환보유고는 더 많았지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몇백억달러 안되었다. 게다가 분할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북한에 400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열나게 뼈빠지게 일해야 하는가? 지금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약 20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 거기서 400억달러를? 도대체 MB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한 것일까?
만약 400억 달러를 쏘겠다고 할 꺼면, 지난 개성공단 재계약때 5억달러 줘버린게 훨씬 났다. 그랬으면, MB도 북한가서 김정일과 사진 한방 찍고 왔을 텐데 말이다. 도대체 MB의 생각은 무엇일까?
사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나 MB의 직설적이고 급한 성격부터 언급해야 겠다. 대선때 주가 3000에 부시 만나러간다고 했던 MB다. 과연 그가 거짓말 한 것일까? 사실 그가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이라 해도, 대선에 관계된 공식 보도자료에 언급될려면, 그 참모들이 그만 놔뒀을까를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MB의 발언들은 오히려 사실일 확률이 높으며, MB가 흥분해서 먼저 터트렸을 가능성이 높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400억 달러 한국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단 이 자금원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며, 이 돈의 원래 수취인도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결국 MB의 주장은 사실이돼, 단지 배달하는 사람의 입장일 뿐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 돈이 왜 미국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걸까? 그것은 지금 활발히 논의 되고있는 북미간 1:1협상에 키가 있다. 북한이 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종전선언과 불가침조약 그리고 전쟁배상금이다. 전쟁배상금의 규모는 정확치 않지만 약 6000억 달러 정도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 1차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만약 이 배상금이 집행된다면, 이 배상금이 북한으로 직접들어갈 확률은 높지 않다. 남한이 일정 정도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일시적인 외환의 북한 유입은 북한의 취약한 시장에 순식간에 엄청난 통화량을 증가시켜 오히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통화가치가 절하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은 자본주의 경험이 있는 남한에서 일정정도 조정을 해서 투자형태로 북한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금의 집행은 표면적으로 한국에서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계좌의 주인은 엄연히 북한인 것이다.
MB의 이번 발언은 그러므로 시기상조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터트린, 일종의 외교적 쇼에 가깝다. 그러나 그 쇼의 내용은 진실에 가깝긴 하다. 계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이 것이 아니라면, 정말 MB는 저 많은 자금은 어디에서 조달할까? 더 재미있어 진다.
09. 9. 21.
"통일한국 GDP 2050년 美제외 G7 웃돌 것"(종합) :: 네이버 뉴스
"통일한국 GDP 2050년 美제외 G7 웃돌 것"(종합) :: 네이버 뉴스
골드만 삭스는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정보들을 흘린적이 있는데, 다시 이런 정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니 통일이 될 것 같기는 하다. 문제는 이들이 바라는 통일과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북한과 남한이 원하는 통일의 모습이 조금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이 건 좀 더 두고 봐야 겠다.
어쨌든 이 자료에서도 통일의 시작이 2012년이라고 내 놓은 걸 보면,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이 그리 헛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은 너무 솔직해서 탈이다. 2012년에 확실히 많은 일들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연 그 해에는 무슨일이 벌어질 것인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 것은 가봐야 알 것 같다.
지금 그나마 살짝 드는 예감은, 분명히 재해나 질병, 금융과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올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 보다 더 큰 사건은 정신적 혁명에 가까울 듯 하다. 그 혁명이 결국 앞으로의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골드만 삭스는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정보들을 흘린적이 있는데, 다시 이런 정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니 통일이 될 것 같기는 하다. 문제는 이들이 바라는 통일과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북한과 남한이 원하는 통일의 모습이 조금 달라질 것 같기는 한데, 이 건 좀 더 두고 봐야 겠다.
어쨌든 이 자료에서도 통일의 시작이 2012년이라고 내 놓은 걸 보면,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이 그리 헛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한은 너무 솔직해서 탈이다. 2012년에 확실히 많은 일들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과연 그 해에는 무슨일이 벌어질 것인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 것은 가봐야 알 것 같다.
지금 그나마 살짝 드는 예감은, 분명히 재해나 질병, 금융과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올 것 같기는 한데, 사실 그 보다 더 큰 사건은 정신적 혁명에 가까울 듯 하다. 그 혁명이 결국 앞으로의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09. 9. 4.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703조 : 부동산 : 경제 : �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703조 : 부동산 : 경제 : �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를 잘 생각해 보자. 일단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1500~16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첫번째 원인이다.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보다 약 3개월~6개월 정도의 선행지수를 보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선행지수가 아니라, 이 것은 시중의 자금흐름과도 관련이 있다. 즉 주가를 통해 늘어난 통화량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다.
문제는 이 주가가 실질 주가가 아니라는데 있다. 이 주가는 지난 겨울 미국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늘린 통화량에 기인한다. 금융권에 뿌려진 자금들이 시중으로 흐르지 않고, 투기성 자본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왜 시중에 자금을 뿌리지 않았을까? 당시의 상황도 그렇지만, 은행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로 부터 받은 자금을 일단 확보해 놓고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자, 시중으로 내놓지 않고, 직접 투자형태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지금의 주가는 그러한 방대한 통화량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주가가 현실적 주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주가가 이제는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동산이 들썩거린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가져올 인플레이션이다.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절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시중에 더 많은 자금이 돌아 다니지만, 그 자금의 흐름이 전체 실질 경제가 아니라, 금융경제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거품이 형성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과적 실질 생산과는 상관없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이러한 거품 경제가 지속 되다가는 한번에 터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현재의 대분의 경제학계의 중론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다. 잘 하면 경기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잘 못하면 경제 자체가 깨질 우려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고의 시장인 미국은 아직 경기 회복이 안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인 한국에서 생산성이 증대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국내 통화량 증가는 결국 화폐가치의 하락만 가져올 뿐이다.
이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미국도 이와 같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한국만은 그 탈출의 키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갈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를 잘 생각해 보자. 일단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1500~16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첫번째 원인이다.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보다 약 3개월~6개월 정도의 선행지수를 보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선행지수가 아니라, 이 것은 시중의 자금흐름과도 관련이 있다. 즉 주가를 통해 늘어난 통화량이 부동산 쪽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다.
문제는 이 주가가 실질 주가가 아니라는데 있다. 이 주가는 지난 겨울 미국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늘린 통화량에 기인한다. 금융권에 뿌려진 자금들이 시중으로 흐르지 않고, 투기성 자본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은 왜 시중에 자금을 뿌리지 않았을까? 당시의 상황도 그렇지만, 은행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로 부터 받은 자금을 일단 확보해 놓고 있다가, 상황이 좋아지자, 시중으로 내놓지 않고, 직접 투자형태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지금의 주가는 그러한 방대한 통화량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주가가 현실적 주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주가가 이제는 시중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동산이 들썩거린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가져올 인플레이션이다.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절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결국 시중에 더 많은 자금이 돌아 다니지만, 그 자금의 흐름이 전체 실질 경제가 아니라, 금융경제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거품이 형성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결과적 실질 생산과는 상관없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이러한 거품 경제가 지속 되다가는 한번에 터지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실제로 현재의 대분의 경제학계의 중론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다. 잘 하면 경기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잘 못하면 경제 자체가 깨질 우려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고의 시장인 미국은 아직 경기 회복이 안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인 한국에서 생산성이 증대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국내 통화량 증가는 결국 화폐가치의 하락만 가져올 뿐이다.
이 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미국도 이와 같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한국만은 그 탈출의 키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갈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09. 9. 3.
"美 경제 '2차 붕괴'온다…개미들이여, 저축하라" - 프레시안
"美 경제 '2차 붕괴'온다…개미들이여, 저축하라" - 프레시안
이 사람의 주장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특히 현재의 주가가 실물경기와 상관없다는 것에 대하여, 나의 개인적 견해와 일치한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폭발직전의 뇌관이다.
이 사람의 주장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특히 현재의 주가가 실물경기와 상관없다는 것에 대하여, 나의 개인적 견해와 일치한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폭발직전의 뇌관이다.
09. 9. 1.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신자유주의 응징풍 미국 이어 일본 상륙
일본의 정권이 바뀌었다. 거의 전후 미국에 의한 민주정이 시작 된 이후로 첫 정권교체이다. 일본의 정치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하다. 일본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 같지만, 사실은 일본의 정치는 한마디로 귀족정치였다. 즉 천황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엘리트 그룹이 일본의 정치를 이끌어왔다. 사실상 독재자만 없을 뿐 일당 독재에 가까운 정치체제였다. 그런 일본이 정권이 바뀌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개인적으로 일본의 고대사는 잠깐 공부한 적은 있지만, 일본의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나온 정보들을 검토해 보자면, 현재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대다수의 상류층들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유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 전제는 여러가지 맥락과 연결되는데, 일본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음모론은 일본내 한이들이 유태인과 같은 형태로 미국과 같이 일본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맥락은 야쿠자의 존재와 정치,경제적 연관성, 그리고 사행사업과 풍속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하경제, 남묘호렝게교나 통일교와 같은 종교적 배후등으로 크게 정리할 수가 있다. 미국에서 유태인의 돈줄을 유지시키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는 마약이다. 이 마약 커넥션만 파악해도, 꽤 많은 미국 경제의 음모를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을 읽어내는 중요한 코드 중 하나는 이 야쿠자와 빠칭코로 대변되는 지하경제이다. 마약과 마찬가지로 빠칭코 역시 어떤 세력의 보호 없이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음모에 또 다른 레이어는 메이지 유신이다. 과연 메이지 유신의 근원은 무엇인가? 음모론적인 시각에 있어서 혁명이 누군가의 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 처럼, 일본의 혁명으로 볼 수 있는 이 메이지 유신의 배후가 누구인가가 이 가설의 핵심이다. 즉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서구자본의 전략적 기지로 만들기 위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경제성장을 주도 했다는 견해다.
만약 위의 가설들이 사실이라면, 자민당의 장기집권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그들의 현대 정치가 정통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귀족 중심의 이너서클을 만들지 않으면, 이러한 왜곡된 구조 속에서 시작된 국가적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은 다르게 보면 러시아나 중국의 공산당과도 맥락이 다르지 않다. 그들 중심의 혁명을 기반으로한 폐쇄적 정치성을 통해 왜곡된 정치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 일본의 자민당은 중국의 공산당과도 그 성격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단지 좀 더 세련되었을 뿐이지.
어쨌든 자민당은 패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 받았다. 이 이야기는 꽤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한마디로 변화가 시작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이다. 변화는 고통을 수반한다. 그 고통은 현재의 안정된 삶이 다른 삶으로 바뀌는데 기인한다. 즉 판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 것이 좋은 방향이어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일본의 정치,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간에는 혼란이 존재한다.
현재 시점에서의 일본에 혼란이 야기 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꽤 위험한 상황이다. 일단 일본은 중국과 함께 가장 많은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것만 봐도 일본의 정책변화는 세계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앞으로 동북아 상황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정권 교체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으로 시작된 다양한 상황들은 아시아와 국제경제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시 정치적으로 돌아와 보자, 개인적으로 부시정부가 물러나고 민주당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려했던 바가 있었다. 그 우려의 근간은 그것이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정치란 결국 돈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돈줄을 누가 쥐느냐가 더욱 중요한 배후이기 때문이다. 그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며, 일본도 역시 동일하다, 표면적으로 진보적 정당이 되었다고 해서, 그 것이 더 나은 정책이 나올 것이냐는 다시 고민해 봐야할 문제다.
개인적 견해로는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경제적 배후세력의 연관성을 전제로 했을 때,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정권을 쟁취하려는 자에게 있어서의 계약관계에서 이 경제적 배후세력이 더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권에 협조할테니 정권을 획득하면 우리와 지켜야 할 약속은 현 정권보다 더 큰 이권이 개입되어있을 수 있으며, 게다가 그 취약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의 의무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백년만에 정권을 바꾸는 일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야당이 당장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그 동안 정부와 정당이 거의 구분이 안가있던 일본의 행정부로써는 야당과 공조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 만큼 일본 정부를 지배할만큼의 영향력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로 귀결 된다.
어쨌든 일본의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정권의 교체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나, 그 시기나 상황 현재의 시점에서의 일본의 문제들로 봤을 때는, 이 정권이 가져올 결과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이다. 일본은 더욱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것은 정치,경제,국가적인 규모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역사에 있어서 일본이 혼란에 빠질 때 마다, 선택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자칫 이 상황이 심각해지면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럼 그 전쟁은 누구와 하게 될까? 그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그러나 다행히도(?)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이 일본과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앞으로의 국제 상황에 있어서 북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서도 성립이 가능하다.
일본의 정권이 바뀌었다. 거의 전후 미국에 의한 민주정이 시작 된 이후로 첫 정권교체이다. 일본의 정치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하다. 일본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 같지만, 사실은 일본의 정치는 한마디로 귀족정치였다. 즉 천황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엘리트 그룹이 일본의 정치를 이끌어왔다. 사실상 독재자만 없을 뿐 일당 독재에 가까운 정치체제였다. 그런 일본이 정권이 바뀌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개인적으로 일본의 고대사는 잠깐 공부한 적은 있지만, 일본의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나온 정보들을 검토해 보자면, 현재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대다수의 상류층들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유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 전제는 여러가지 맥락과 연결되는데, 일본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음모론은 일본내 한이들이 유태인과 같은 형태로 미국과 같이 일본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맥락은 야쿠자의 존재와 정치,경제적 연관성, 그리고 사행사업과 풍속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하경제, 남묘호렝게교나 통일교와 같은 종교적 배후등으로 크게 정리할 수가 있다. 미국에서 유태인의 돈줄을 유지시키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는 마약이다. 이 마약 커넥션만 파악해도, 꽤 많은 미국 경제의 음모를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을 읽어내는 중요한 코드 중 하나는 이 야쿠자와 빠칭코로 대변되는 지하경제이다. 마약과 마찬가지로 빠칭코 역시 어떤 세력의 보호 없이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음모에 또 다른 레이어는 메이지 유신이다. 과연 메이지 유신의 근원은 무엇인가? 음모론적인 시각에 있어서 혁명이 누군가의 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 처럼, 일본의 혁명으로 볼 수 있는 이 메이지 유신의 배후가 누구인가가 이 가설의 핵심이다. 즉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서구자본의 전략적 기지로 만들기 위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경제성장을 주도 했다는 견해다.
만약 위의 가설들이 사실이라면, 자민당의 장기집권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그들의 현대 정치가 정통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귀족 중심의 이너서클을 만들지 않으면, 이러한 왜곡된 구조 속에서 시작된 국가적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은 다르게 보면 러시아나 중국의 공산당과도 맥락이 다르지 않다. 그들 중심의 혁명을 기반으로한 폐쇄적 정치성을 통해 왜곡된 정치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 일본의 자민당은 중국의 공산당과도 그 성격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단지 좀 더 세련되었을 뿐이지.
어쨌든 자민당은 패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 받았다. 이 이야기는 꽤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한마디로 변화가 시작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이다. 변화는 고통을 수반한다. 그 고통은 현재의 안정된 삶이 다른 삶으로 바뀌는데 기인한다. 즉 판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 것이 좋은 방향이어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일본의 정치,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간에는 혼란이 존재한다.
현재 시점에서의 일본에 혼란이 야기 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꽤 위험한 상황이다. 일단 일본은 중국과 함께 가장 많은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것만 봐도 일본의 정책변화는 세계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앞으로 동북아 상황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정권 교체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으로 시작된 다양한 상황들은 아시아와 국제경제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시 정치적으로 돌아와 보자, 개인적으로 부시정부가 물러나고 민주당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려했던 바가 있었다. 그 우려의 근간은 그것이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정치란 결국 돈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돈줄을 누가 쥐느냐가 더욱 중요한 배후이기 때문이다. 그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며, 일본도 역시 동일하다, 표면적으로 진보적 정당이 되었다고 해서, 그 것이 더 나은 정책이 나올 것이냐는 다시 고민해 봐야할 문제다.
개인적 견해로는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경제적 배후세력의 연관성을 전제로 했을 때,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정권을 쟁취하려는 자에게 있어서의 계약관계에서 이 경제적 배후세력이 더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권에 협조할테니 정권을 획득하면 우리와 지켜야 할 약속은 현 정권보다 더 큰 이권이 개입되어있을 수 있으며, 게다가 그 취약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의 의무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백년만에 정권을 바꾸는 일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야당이 당장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그 동안 정부와 정당이 거의 구분이 안가있던 일본의 행정부로써는 야당과 공조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 만큼 일본 정부를 지배할만큼의 영향력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로 귀결 된다.
어쨌든 일본의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정권의 교체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나, 그 시기나 상황 현재의 시점에서의 일본의 문제들로 봤을 때는, 이 정권이 가져올 결과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이다. 일본은 더욱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것은 정치,경제,국가적인 규모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역사에 있어서 일본이 혼란에 빠질 때 마다, 선택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자칫 이 상황이 심각해지면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럼 그 전쟁은 누구와 하게 될까? 그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그러나 다행히도(?)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이 일본과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앞으로의 국제 상황에 있어서 북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서도 성립이 가능하다.
09. 8. 27.
[NORTH KOREA] 북한, 2012년 4월15일 ‘고려연방’으로 국호 변경? :: 네이버 뉴스
[NORTH KOREA] 북한, 2012년 4월15일 ‘고려연방’으로 국호 변경? :: 네이버 뉴스
북한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당연히 미국과의 갈등을 해결한 데서 기인한다. 사실 미국과의 갈등은 북한이 기다려 준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인정 안하려는 미국이 드디어 무릎을 꿇은거나 자름없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2012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북한의 전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것에 대해 오해하지는 말자, 그렇다고 북한에 의해 통일이 된다거나, 남한의 흡수 통일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연방제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연방제는 남과북만의 문제로 봤을때는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 것을 몽골과 동북아시아로 확장했을때는 오히려 이런 형태의 국가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것은 종북이나 친북적인 발언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정세 속의 북한의 위상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앞으로의 세계에 있어서, 현재도 그렇지만, 미국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당연히 미국과의 갈등을 해결한 데서 기인한다. 사실 미국과의 갈등은 북한이 기다려 준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인정 안하려는 미국이 드디어 무릎을 꿇은거나 자름없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2012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북한의 전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것에 대해 오해하지는 말자, 그렇다고 북한에 의해 통일이 된다거나, 남한의 흡수 통일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연방제 국가가 된다는 것이다.
연방제는 남과북만의 문제로 봤을때는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이 것을 몽골과 동북아시아로 확장했을때는 오히려 이런 형태의 국가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 것은 종북이나 친북적인 발언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정세 속의 북한의 위상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앞으로의 세계에 있어서, 현재도 그렇지만, 미국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기 때문이다.
09. 8. 24.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루비니 '세계경제, 더블딥 위험 커지고 있다'"
간만에 돌아온 루비니, 역시나 별명 답게 어두운 전망을 내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그의 전망이 맞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그들의 홍보요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경기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세계경제에 갑작스런, 게다가 별로 이해 안되는 유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결국 인플레이션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사실 이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예전에도 지속적으로 얘기 한 것 처럼, 인플레이션은 미리 예고되어 있다. 이미 지난 해 말 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의 정부가 뿌린 통화량이 어마어마하다. 문제는 이 통화들이 아직 시중에 풀려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완만한 경제 회복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 자금들은 지금 금융권에 묶여 있다. 결국 그 자금이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주가가 실물 경제지수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경제회복과 같은 상황은 실물 경제의 회복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흘러나온 자본에 의해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다. 어쨌든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 되면서 경기가 호전 될 것 같이 보이겠지만, 어느 순간 방만해진 통화량이 결국 다시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던 주가가 결국 치명적인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경제 방심할 때가 아니다. 최소한 내년 초는 지나야만이 정확한 판명이 가능할 듯 해 보이며, 특히 한국 경제의 퇴락과 부활은 미국과 북한의 수교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북미 수교의 경제상황이 결국 전세계의 경제 상황을 바꿀 큰 변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간만에 돌아온 루비니, 역시나 별명 답게 어두운 전망을 내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그의 전망이 맞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그들의 홍보요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경기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 세계경제에 갑작스런, 게다가 별로 이해 안되는 유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 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결국 인플레이션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사실 이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다.
예전에도 지속적으로 얘기 한 것 처럼, 인플레이션은 미리 예고되어 있다. 이미 지난 해 말 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의 정부가 뿌린 통화량이 어마어마하다. 문제는 이 통화들이 아직 시중에 풀려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완만한 경제 회복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 자금들은 지금 금융권에 묶여 있다. 결국 그 자금이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 주가가 실물 경제지수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경제회복과 같은 상황은 실물 경제의 회복이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흘러나온 자본에 의해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다. 어쨌든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 되면서 경기가 호전 될 것 같이 보이겠지만, 어느 순간 방만해진 통화량이 결국 다시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던 주가가 결국 치명적인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경제 방심할 때가 아니다. 최소한 내년 초는 지나야만이 정확한 판명이 가능할 듯 해 보이며, 특히 한국 경제의 퇴락과 부활은 미국과 북한의 수교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북미 수교의 경제상황이 결국 전세계의 경제 상황을 바꿀 큰 변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09. 6. 23.
5만원권 23일 첫날 1조3530억원 시중에 풀었다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23일 첫날 1조3530억원 시중에 풀었다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사실 5만원권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5만원권을 만드는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 단지 수표를 대행할 화폐의 발행일까를 생각해 봤을때, 5만원권의 용도는 조금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이러한 화폐보다는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카드가 더 유리하다.
세수에 있어서도 카드가 더 투명할 뿐 아니라, 뇌물 수수에 있어서도 현금의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물론 다량의 화폐를 들고 다니는 것 보다 5만원권을 사용하는게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현재 사람들이 돈을 쓰는 형태를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온라인으로 송금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본다면, 5만권의 용도는 더욱 애매모호하다.
그렇다면, 이 5만원권의 발행의 의미를 무엇으로 봐야 할까에 대해 위의 기사는 힌트를 준다고 보여진다. 즉 통화량 팽창이다. 이미 첫 발행에 1조 3500억원을 발행한다고 했다. 발행하는 차원에서는 단순하게 종이를 찍어내는 일이지만, 전체 시장상황으로 판단하자면, 같은 양 만큼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 것은 이번에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발행이 가능한 공식 화폐이므로 5만원권이 증가시킬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일 수 있다.
정부가 통화량 증가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사실상 이미 시장의 통화량은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체감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 자금이 금융권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자금과 추가로 발행되는 5만원권으로 인해 시장의 통화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지만, 이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적인 지표로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슈퍼 인플레이션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이 슈퍼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국내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그 효과는 더욱 배가 될 수 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의외로 북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서방 자본의 금융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통화량은 결국 북한으로 투자형태의 자본으로 흘러들어가며, 자본이 만들어낸 북한의 경제개발과 실물경제 효과를 통해, 오히려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경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골드만 삭스의 2025년 세계 경제 2위 한국이라는 예상은 어쩌면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세계 경제는 지금 통화량 증가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그 것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5만원권 발행 역시 그 전체 맥락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단기간의 경기와 주가, 부동산 상승효과는 보일 것으로 보이나, 그 후에는 슈퍼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5만원권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5만원권을 만드는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 단지 수표를 대행할 화폐의 발행일까를 생각해 봤을때, 5만원권의 용도는 조금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이러한 화폐보다는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카드가 더 유리하다.
세수에 있어서도 카드가 더 투명할 뿐 아니라, 뇌물 수수에 있어서도 현금의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물론 다량의 화폐를 들고 다니는 것 보다 5만원권을 사용하는게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현재 사람들이 돈을 쓰는 형태를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온라인으로 송금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본다면, 5만권의 용도는 더욱 애매모호하다.
그렇다면, 이 5만원권의 발행의 의미를 무엇으로 봐야 할까에 대해 위의 기사는 힌트를 준다고 보여진다. 즉 통화량 팽창이다. 이미 첫 발행에 1조 3500억원을 발행한다고 했다. 발행하는 차원에서는 단순하게 종이를 찍어내는 일이지만, 전체 시장상황으로 판단하자면, 같은 양 만큼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 것은 이번에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발행이 가능한 공식 화폐이므로 5만원권이 증가시킬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일 수 있다.
정부가 통화량 증가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사실상 이미 시장의 통화량은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체감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 자금이 금융권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자금과 추가로 발행되는 5만원권으로 인해 시장의 통화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지만, 이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적인 지표로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슈퍼 인플레이션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이 슈퍼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국내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그 효과는 더욱 배가 될 수 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의외로 북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서방 자본의 금융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통화량은 결국 북한으로 투자형태의 자본으로 흘러들어가며, 자본이 만들어낸 북한의 경제개발과 실물경제 효과를 통해, 오히려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경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골드만 삭스의 2025년 세계 경제 2위 한국이라는 예상은 어쩌면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세계 경제는 지금 통화량 증가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그 것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5만원권 발행 역시 그 전체 맥락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단기간의 경기와 주가, 부동산 상승효과는 보일 것으로 보이나, 그 후에는 슈퍼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09. 6. 17.
李대통령,10억불 투자한 JP모건 격려 - 머니투데이:투자뉴스
李대통령,10억불 투자한 JP모건 격려 - 머니투데이:투자뉴스
JP모간에서 녹색펀드에 10억불을 투자했고, MB는 격려를 했다? 라는 기사다. 꽤 재미있기도 하고, 의외이기도 한데, 일단 왜? JP모간이 한국에 10억불을 투자했을까 부터 생각해보자. 어차피 녹색성장은 지금 미국에서도 붐을 일으키려고 노력중인 차세대 산업으로, 고어 부통령까지 나서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열심히 홍보를 하던, 그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자국내 투자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국내 그린산업의 성장을 밀어주는 것이 더 맞다. 그런데 왜 한국에 투자를 했을까?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있는 위험도가 높은 곳에?
굳이 추정을 하자면, 우선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미국의 경제전망이 결코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JP모건이 누구인가? 그 유명한 공황의 구세주아닌가? 역으로는 공황을 몰고온 주범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MB가 JP모간에게 격려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격려일지 (웃음)는 알 수 없다. 오히려 감사사례를 하러 간것이 맞지 않을까? 역으로 MB와 그들간의 관계도 만만치 않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의 녹색성장에 10억불을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MB의 녹색성장의 핵심인 대운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다.
사실 대운하는 녹색성장이나, 물류개선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진보쪽에서 분석했듯이 부동산에 관련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녹색성장이라 주장하고, 그 녹색성장에 JP모간이 투자를 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이 자금은 대운하로 기인할 한국내 부동산에 대한 확보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투자랑 결국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부동산이 하락했을때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생긴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자산과 권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내 자산과 권력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아닐까? 이 것이 맞다면, 왜 한국에서의 외국자본의 지배력 강화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기사는 이 블로그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중국견제와 한국의 통일과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JP모간에서 녹색펀드에 10억불을 투자했고, MB는 격려를 했다? 라는 기사다. 꽤 재미있기도 하고, 의외이기도 한데, 일단 왜? JP모간이 한국에 10억불을 투자했을까 부터 생각해보자. 어차피 녹색성장은 지금 미국에서도 붐을 일으키려고 노력중인 차세대 산업으로, 고어 부통령까지 나서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열심히 홍보를 하던, 그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자국내 투자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국내 그린산업의 성장을 밀어주는 것이 더 맞다. 그런데 왜 한국에 투자를 했을까?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있는 위험도가 높은 곳에?
굳이 추정을 하자면, 우선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미국의 경제전망이 결코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JP모건이 누구인가? 그 유명한 공황의 구세주아닌가? 역으로는 공황을 몰고온 주범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MB가 JP모간에게 격려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격려일지 (웃음)는 알 수 없다. 오히려 감사사례를 하러 간것이 맞지 않을까? 역으로 MB와 그들간의 관계도 만만치 않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의 녹색성장에 10억불을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MB의 녹색성장의 핵심인 대운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다.
사실 대운하는 녹색성장이나, 물류개선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진보쪽에서 분석했듯이 부동산에 관련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녹색성장이라 주장하고, 그 녹색성장에 JP모간이 투자를 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이 자금은 대운하로 기인할 한국내 부동산에 대한 확보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투자랑 결국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부동산이 하락했을때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생긴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자산과 권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내 자산과 권력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아닐까? 이 것이 맞다면, 왜 한국에서의 외국자본의 지배력 강화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기사는 이 블로그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중국견제와 한국의 통일과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09. 6. 13.
北 "쌀ㆍ비료 5억弗 지원땐 임금 낮출수도" : 야후! 미디어 - 세상을 만�
北 "쌀ㆍ비료 5억弗 지원땐 임금 낮출수도" : 야후! 미디어 - 세상을 만�
자 이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자. 북한은 갑자기 5억달러를 내놓으라고 했고, 한국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일은 북한의 생떼와 같이 보이지만, 왜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가를 한번 추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왜 5억달러일까?
북한 핵실험 비용 3~4억달러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0&articleid=2009052702533937807&newssetid=460
로켓발사비용 2000억~5500억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19786
일단 위 두기사를 잘 보도록 하자, 단순 계산은 곤란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군사력 시위에 들어간 비용은 위 기사에 따르면 약 4억~8억달러 정도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비용은 환산비용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위 비용은 약 5~6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이 5억달러는 단순하게 무작정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만약 이 추정이 맞다면, 북한 왜 당당하게 남한에게 이러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가란 문제가 다시 떠오른다.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일종의 협박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니네 날려버릴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니들 주머니 털어내라는 일종의 강도인 것이다. 만약 이 것이 협박이라면, 꼭 5억달러 필요일 이유가 있을까? 까짓 10억,20억쯤 한방에 통크게 가져 갈수도 있다. 진짜로 안주면 쏠꺼야 라고 한다면? 남한이 베겨날 수 있을까? 핵폭탄이 날아온다는데?
다시 문제는 5억달러다. 이 5억달러가 위 실험비용이고, 그 비용만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 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 혹은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다. 즉 북한이 아무리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지만, 핵폭탄을 남한에다 쏴대는 것이 그들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현실적 계산을 해보면, 북한의 요구는 협박일 수가 없다.
자 협박이 아니라면, 북한이 저렇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것은 북한의 무기가 남한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공공의 적을 향하고 있으며, 그 공공의 적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에게 일종의 보호비용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공공의 적은 바로 미국이 된다.
이 이야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남한정부도 북한의 요구에 대한 명분에 반박할 논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남한도 북한의 현재 군사력 시위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긍정적 판단은 북미수교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경제 활성화를 의미한다.
북미수교가 이뤄지면, 북한은 개방형 국가로 변경되며, 이 것은 곧 엄청난 투자를 의미한다. 이 투자는 북한에 직접으로 가기보다는 시스템과 인프라, 기술이 비교적 우수한 남한을 경유하게 되며, 그 것은 북한의 개발을 통한 남한 경제가 특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군사적 시위는 결국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미래까지도 걸려있는 한반도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북한에 그 비용을, 향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남한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것은 정당한 거래이자 투자이므로, 북한은 남한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한 또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2012년 강성대국론은 이 그림에서 봤을때, 결코 허구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의 미국과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이미 북한은 미국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엘 고어 급의 특사를 준비하면서도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미국은 지금 큰 소리 뻥뻥치며, 여기자 석방을 위한 특사라고 하지만, 여기자 단 둘을 구하는 데 전직 부통령 엘 고어가 움직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정부적으로나 낭비가 아닌가?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는 이번 북미사태의 채널이자 명분이다. 즉 여기자 사건은 이번 북한의 군사시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북한이 해온 군사적 개발 노력과 모든 다른 분야를 희생하고서도 얻으려 했던, 이번 핵실험과 인공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 한다면, 결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저 자세로 나와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핵 혹은 로켓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지 않은가. 당장 이라크와 같은 전쟁을 일으켜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후세인을 잡아들이듯 김정일을 체포하면 된다. 그런데, 언제 한번 미국이 그런 작전을 제대로 진행해봤다는 것은 본적이 없다. 물론 남한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만약 정말로 미국에 위협이 된다면, 굳이 남한을 신경써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은 한미동맹훈련이상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말은 미국은 북한에 침투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군사력 비교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북한 군사력의 개념
http://cafe.naver.com/kocoree/4998
자 이쯤되면,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났다고 봐야한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항복선언과 함께, 북미수교를 위한 1:1 협상 진행이다. 북한은 전쟁보다는 이런 식의 해결책을 원하고 있으며, 그 저변에는 압도적인 군사적 주체성을 통해서, 외교적, 경제적 승리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것은 결국 남한의 경제는 북한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 있음을 말하며, 현재 전 지구적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자본으로 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련의 일들은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자 이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자. 북한은 갑자기 5억달러를 내놓으라고 했고, 한국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일은 북한의 생떼와 같이 보이지만, 왜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가를 한번 추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왜 5억달러일까?
북한 핵실험 비용 3~4억달러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0&articleid=2009052702533937807&newssetid=460
로켓발사비용 2000억~5500억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19786
일단 위 두기사를 잘 보도록 하자, 단순 계산은 곤란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군사력 시위에 들어간 비용은 위 기사에 따르면 약 4억~8억달러 정도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비용은 환산비용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위 비용은 약 5~6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이 5억달러는 단순하게 무작정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만약 이 추정이 맞다면, 북한 왜 당당하게 남한에게 이러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가란 문제가 다시 떠오른다.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일종의 협박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니네 날려버릴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니들 주머니 털어내라는 일종의 강도인 것이다. 만약 이 것이 협박이라면, 꼭 5억달러 필요일 이유가 있을까? 까짓 10억,20억쯤 한방에 통크게 가져 갈수도 있다. 진짜로 안주면 쏠꺼야 라고 한다면? 남한이 베겨날 수 있을까? 핵폭탄이 날아온다는데?
다시 문제는 5억달러다. 이 5억달러가 위 실험비용이고, 그 비용만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 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 혹은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다. 즉 북한이 아무리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지만, 핵폭탄을 남한에다 쏴대는 것이 그들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현실적 계산을 해보면, 북한의 요구는 협박일 수가 없다.
자 협박이 아니라면, 북한이 저렇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것은 북한의 무기가 남한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공공의 적을 향하고 있으며, 그 공공의 적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에게 일종의 보호비용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공공의 적은 바로 미국이 된다.
이 이야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남한정부도 북한의 요구에 대한 명분에 반박할 논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남한도 북한의 현재 군사력 시위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긍정적 판단은 북미수교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경제 활성화를 의미한다.
북미수교가 이뤄지면, 북한은 개방형 국가로 변경되며, 이 것은 곧 엄청난 투자를 의미한다. 이 투자는 북한에 직접으로 가기보다는 시스템과 인프라, 기술이 비교적 우수한 남한을 경유하게 되며, 그 것은 북한의 개발을 통한 남한 경제가 특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군사적 시위는 결국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미래까지도 걸려있는 한반도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북한에 그 비용을, 향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남한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것은 정당한 거래이자 투자이므로, 북한은 남한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한 또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2012년 강성대국론은 이 그림에서 봤을때, 결코 허구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의 미국과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이미 북한은 미국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엘 고어 급의 특사를 준비하면서도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미국은 지금 큰 소리 뻥뻥치며, 여기자 석방을 위한 특사라고 하지만, 여기자 단 둘을 구하는 데 전직 부통령 엘 고어가 움직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정부적으로나 낭비가 아닌가?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는 이번 북미사태의 채널이자 명분이다. 즉 여기자 사건은 이번 북한의 군사시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북한이 해온 군사적 개발 노력과 모든 다른 분야를 희생하고서도 얻으려 했던, 이번 핵실험과 인공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 한다면, 결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저 자세로 나와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핵 혹은 로켓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지 않은가. 당장 이라크와 같은 전쟁을 일으켜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후세인을 잡아들이듯 김정일을 체포하면 된다. 그런데, 언제 한번 미국이 그런 작전을 제대로 진행해봤다는 것은 본적이 없다. 물론 남한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만약 정말로 미국에 위협이 된다면, 굳이 남한을 신경써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은 한미동맹훈련이상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말은 미국은 북한에 침투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군사력 비교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북한 군사력의 개념
http://cafe.naver.com/kocoree/4998
자 이쯤되면,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났다고 봐야한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항복선언과 함께, 북미수교를 위한 1:1 협상 진행이다. 북한은 전쟁보다는 이런 식의 해결책을 원하고 있으며, 그 저변에는 압도적인 군사적 주체성을 통해서, 외교적, 경제적 승리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것은 결국 남한의 경제는 북한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 있음을 말하며, 현재 전 지구적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자본으로 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련의 일들은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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