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쌀ㆍ비료 5억弗 지원땐 임금 낮출수도" : 야후! 미디어 - 세상을 만�

北 "쌀ㆍ비료 5억弗 지원땐 임금 낮출수도" : 야후! 미디어 - 세상을 만�

자 이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자. 북한은 갑자기 5억달러를 내놓으라고 했고, 한국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일은 북한의 생떼와 같이 보이지만, 왜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가를 한번 추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왜 5억달러일까?

북한 핵실험 비용 3~4억달러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0&articleid=2009052702533937807&newssetid=460

로켓발사비용 2000억~5500억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19786

일단 위 두기사를 잘 보도록 하자, 단순 계산은 곤란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군사력 시위에 들어간 비용은 위 기사에 따르면 약 4억~8억달러 정도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비용은 환산비용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위 비용은 약 5~6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이 5억달러는 단순하게 무작정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만약 이 추정이 맞다면, 북한 왜 당당하게 남한에게 이러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가란 문제가 다시 떠오른다.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일종의 협박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니네 날려버릴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니들 주머니 털어내라는 일종의 강도인 것이다. 만약 이 것이 협박이라면, 꼭 5억달러 필요일 이유가 있을까? 까짓 10억,20억쯤 한방에 통크게 가져 갈수도 있다. 진짜로 안주면 쏠꺼야 라고 한다면? 남한이 베겨날 수 있을까? 핵폭탄이 날아온다는데?

다시 문제는 5억달러다. 이 5억달러가 위 실험비용이고, 그 비용만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 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 혹은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다. 즉 북한이 아무리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지만, 핵폭탄을 남한에다 쏴대는 것이 그들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현실적 계산을 해보면, 북한의 요구는 협박일 수가 없다.

자 협박이 아니라면, 북한이 저렇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것은 북한의 무기가 남한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공공의 적을 향하고 있으며, 그 공공의 적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에게 일종의 보호비용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공공의 적은 바로 미국이 된다.

이 이야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남한정부도 북한의 요구에 대한 명분에 반박할 논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남한도 북한의 현재 군사력 시위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긍정적 판단은 북미수교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경제 활성화를 의미한다.

북미수교가 이뤄지면, 북한은 개방형 국가로 변경되며, 이 것은 곧 엄청난 투자를 의미한다. 이 투자는 북한에 직접으로 가기보다는 시스템과 인프라, 기술이 비교적 우수한 남한을 경유하게 되며, 그 것은 북한의 개발을 통한 남한 경제가 특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군사적 시위는 결국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미래까지도 걸려있는 한반도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북한에 그 비용을, 향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남한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것은 정당한 거래이자 투자이므로, 북한은 남한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한 또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2012년 강성대국론은 이 그림에서 봤을때, 결코 허구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의 미국과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이미 북한은 미국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엘 고어 급의 특사를 준비하면서도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미국은 지금 큰 소리 뻥뻥치며, 여기자 석방을 위한 특사라고 하지만, 여기자 단 둘을 구하는 데 전직 부통령 엘 고어가 움직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정부적으로나 낭비가 아닌가?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는 이번 북미사태의 채널이자 명분이다. 즉 여기자 사건은 이번 북한의 군사시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북한이 해온 군사적 개발 노력과 모든 다른 분야를 희생하고서도 얻으려 했던, 이번 핵실험과 인공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 한다면, 결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저 자세로 나와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핵 혹은 로켓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지 않은가. 당장 이라크와 같은 전쟁을 일으켜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후세인을 잡아들이듯 김정일을 체포하면 된다. 그런데, 언제 한번 미국이 그런 작전을 제대로 진행해봤다는 것은 본적이 없다. 물론 남한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만약 정말로 미국에 위협이 된다면, 굳이 남한을 신경써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은 한미동맹훈련이상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말은 미국은 북한에 침투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군사력 비교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북한 군사력의 개념
http://cafe.naver.com/kocoree/4998

자 이쯤되면,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났다고 봐야한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항복선언과 함께, 북미수교를 위한 1:1 협상 진행이다. 북한은 전쟁보다는 이런 식의 해결책을 원하고 있으며, 그 저변에는 압도적인 군사적 주체성을 통해서, 외교적, 경제적 승리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것은 결국 남한의 경제는 북한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 있음을 말하며, 현재 전 지구적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자본으로 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련의 일들은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