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23일 첫날 1조3530억원 시중에 풀었다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23일 첫날 1조3530억원 시중에 풀었다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사실 5만원권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5만원권을 만드는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 단지 수표를 대행할 화폐의 발행일까를 생각해 봤을때, 5만원권의 용도는 조금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이러한 화폐보다는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카드가 더 유리하다.

세수에 있어서도 카드가 더 투명할 뿐 아니라, 뇌물 수수에 있어서도 현금의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물론 다량의 화폐를 들고 다니는 것 보다 5만원권을 사용하는게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현재 사람들이 돈을 쓰는 형태를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온라인으로 송금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본다면, 5만권의 용도는 더욱 애매모호하다.

그렇다면, 이 5만원권의 발행의 의미를 무엇으로 봐야 할까에 대해 위의 기사는 힌트를 준다고 보여진다. 즉 통화량 팽창이다. 이미 첫 발행에 1조 3500억원을 발행한다고 했다. 발행하는 차원에서는 단순하게 종이를 찍어내는 일이지만, 전체 시장상황으로 판단하자면, 같은 양 만큼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 것은 이번에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발행이 가능한 공식 화폐이므로 5만원권이 증가시킬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일 수 있다.

정부가 통화량 증가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사실상 이미 시장의 통화량은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체감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 자금이 금융권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자금과 추가로 발행되는 5만원권으로 인해 시장의 통화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지만, 이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적인 지표로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슈퍼 인플레이션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이 슈퍼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국내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그 효과는 더욱 배가 될 수 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의외로 북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서방 자본의 금융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통화량은 결국 북한으로 투자형태의 자본으로 흘러들어가며, 자본이 만들어낸 북한의 경제개발과 실물경제 효과를 통해, 오히려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경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골드만 삭스의 2025년 세계 경제 2위 한국이라는 예상은 어쩌면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세계 경제는 지금 통화량 증가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그 것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5만원권 발행 역시 그 전체 맥락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단기간의 경기와 주가, 부동산 상승효과는 보일 것으로 보이나, 그 후에는 슈퍼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