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신자유주의 응징풍 미국 이어 일본 상륙

일본의 정권이 바뀌었다. 거의 전후 미국에 의한 민주정이 시작 된 이후로 첫 정권교체이다. 일본의 정치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하다. 일본은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 같지만, 사실은 일본의 정치는 한마디로 귀족정치였다. 즉 천황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엘리트 그룹이 일본의 정치를 이끌어왔다. 사실상 독재자만 없을 뿐 일당 독재에 가까운 정치체제였다. 그런 일본이 정권이 바뀌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개인적으로 일본의 고대사는 잠깐 공부한 적은 있지만, 일본의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나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나온 정보들을 검토해 보자면, 현재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대다수의 상류층들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유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 전제는 여러가지 맥락과 연결되는데, 일본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음모론은 일본내 한이들이 유태인과 같은 형태로 미국과 같이 일본을 지배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맥락은 야쿠자의 존재와 정치,경제적 연관성, 그리고 사행사업과 풍속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하경제, 남묘호렝게교나 통일교와 같은 종교적 배후등으로 크게 정리할 수가 있다. 미국에서 유태인의 돈줄을 유지시키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는 마약이다. 이 마약 커넥션만 파악해도, 꽤 많은 미국 경제의 음모를 파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을 읽어내는 중요한 코드 중 하나는 이 야쿠자와 빠칭코로 대변되는 지하경제이다. 마약과 마찬가지로 빠칭코 역시 어떤 세력의 보호 없이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음모에 또 다른 레이어는 메이지 유신이다. 과연 메이지 유신의 근원은 무엇인가? 음모론적인 시각에 있어서 혁명이 누군가의 조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 처럼, 일본의 혁명으로 볼 수 있는 이 메이지 유신의 배후가 누구인가가 이 가설의 핵심이다. 즉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서구자본의 전략적 기지로 만들기 위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경제성장을 주도 했다는 견해다.

만약 위의 가설들이 사실이라면, 자민당의 장기집권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그들의 현대 정치가 정통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귀족 중심의 이너서클을 만들지 않으면, 이러한 왜곡된 구조 속에서 시작된 국가적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것은 다르게 보면 러시아나 중국의 공산당과도 맥락이 다르지 않다. 그들 중심의 혁명을 기반으로한 폐쇄적 정치성을 통해 왜곡된 정치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 일본의 자민당은 중국의 공산당과도 그 성격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단지 좀 더 세련되었을 뿐이지.

어쨌든 자민당은 패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 받았다. 이 이야기는 꽤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한마디로 변화가 시작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이다. 변화는 고통을 수반한다. 그 고통은 현재의 안정된 삶이 다른 삶으로 바뀌는데 기인한다. 즉 판이 바뀐다는 것이다. 그 것이 좋은 방향이어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일본의 정치,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간에는 혼란이 존재한다.

현재 시점에서의 일본에 혼란이 야기 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꽤 위험한 상황이다. 일단 일본은 중국과 함께 가장 많은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것만 봐도 일본의 정책변화는 세계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앞으로 동북아 상황에 있어서 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정권 교체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으로 시작된 다양한 상황들은 아시아와 국제경제에 꽤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다시 정치적으로 돌아와 보자, 개인적으로 부시정부가 물러나고 민주당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려했던 바가 있었다. 그 우려의 근간은 그것이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정치란 결국 돈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돈줄을 누가 쥐느냐가 더욱 중요한 배후이기 때문이다. 그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며, 일본도 역시 동일하다, 표면적으로 진보적 정당이 되었다고 해서, 그 것이 더 나은 정책이 나올 것이냐는 다시 고민해 봐야할 문제다.

개인적 견해로는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경제적 배후세력의 연관성을 전제로 했을 때,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정권을 쟁취하려는 자에게 있어서의 계약관계에서 이 경제적 배후세력이 더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권에 협조할테니 정권을 획득하면 우리와 지켜야 할 약속은 현 정권보다 더 큰 이권이 개입되어있을 수 있으며, 게다가 그 취약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의 의무를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백년만에 정권을 바꾸는 일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야당이 당장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그 동안 정부와 정당이 거의 구분이 안가있던 일본의 행정부로써는 야당과 공조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 만큼 일본 정부를 지배할만큼의 영향력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로 귀결 된다.

어쨌든 일본의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정권의 교체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나, 그 시기나 상황 현재의 시점에서의 일본의 문제들로 봤을 때는, 이 정권이 가져올 결과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이다. 일본은 더욱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것은 정치,경제,국가적인 규모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역사에 있어서 일본이 혼란에 빠질 때 마다, 선택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자칫 이 상황이 심각해지면 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럼 그 전쟁은 누구와 하게 될까? 그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그러나 다행히도(?)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이 일본과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앞으로의 국제 상황에 있어서 북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여기서도 성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