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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지분 팔아 3조 7천억 조달

인천공항의 매각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 정보가 뜰때마다, 이 정보의 목적은 현 MB에 대한 비판인데, 그 것이 다시 골드만 삭스와 관련이 있는 MB의 계보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꼭 MB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에 이미 진행되었던 사안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집행이 MB때문만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한은 태생적으로 이러한 운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 하나만을 따로 떼 놓고 본다면, 이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주장했던, 서해안 개발과 국제금융허브론, 송도 개발과 연관성을 갖고 바라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뜬금없는 정책이 국제금융허브론이다. 국제 금융 허브를 하려면, 적어도 세계적 은행이 1,2개 정도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 한국의 은행은 그럴만한 크기를 가진은행이없는데도, 국제 금융 허브론이 들먹여졌다.

이에 대한 견해는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미스테리와 함께 다룬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홍콩의 중국 반환과 관세없는 TAX HAVEN과 깊은 관계가 있다.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홍콩이다. 홍콩이 왜 영국에게 넘어가고, 홍콩은 자유무역항구가 되었을까?

이 역사의 이면에는 바로 아편전쟁이 있다. 아편전쟁이라고 대 놓고 이야기하는 데도 사람들은 이 것을 단순한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충돌로 보는데, 사실은 이 전쟁의 핵심은 공식적인 한 서방의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게 아편을 수출한 어이없는 사건이다. 그 가해자는 영국이고, 결국 피해자는 중국 (사실은 정확히는 청나라)이다. 그렇다 신사의 나라라고 알려진, 그래서 매주 주말에 케이블 TV앞에 우리를 앉혀놓는 그 나라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 마약수출과 관련된 전쟁은 더 말도 안되게 부도덕한 마약 수출국이 승리를 했다. 결국 영국은 그 댓가로 홍콩을 얻게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 영국은 이제 당당한 세계 제일의 마약 수출국이 된다. 그러나 이 것은 하나의 국가로써 체면과 위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오히려 아편전쟁 이후로 공식적인 마약 수출은 줄어들지만, 실질적인 수출은 계속 진행된다.

결국 마약수출은 비공식 라인을 타게 되고, 그렇게 얻어진 자금 역시 비공식적 루트를 타게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은행이 HSBC가 된다. 홍콩을 거점으로 한 이 HSBC로 인해, 홍콩은 자유 무역항이 된다. 즉 홍콩의 역할은 마약 수출 대금이 세탁되는 동아시아 거점기지였던 것이다.

80년대의 홍콩 영화들처럼, 홍콩에 이런 갱스터들이 많은 이유도 이 것과 일치한다. 지하 시장과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하조직이 필요한 이유다.

어쨌든 그런 홍콩이 중국에 반환이 된다. 그 모든 대부분의 자산이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중국은 당연히 이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의 역할을 그대로 놓아 두기 위해, 두개의 체제를 선택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왜 영국은 그 모든 것을 중국에게 넘겼을까? 오히려 포틀랜드 전쟁 처럼 한판 아쌀하게 붙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자. 이 것은 중국 공산당의 생성과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어쨌든 그 둘은 한 통속이었다가 중국 공산당이 너무 커진 것이라고만 이해 하길 바란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아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을 잃은 서구의 자본이 새로운 거점 기지를 찾아야 했다. 그들이 결국 물색한 지역이 바로 송도가 된다. 그들이 선택했는지, 한국의 정치인들이 헌납했는지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송도의 위치는 절묘하다. 일단 중국과 가까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중국을 항시 견제 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은 다시 한몽연합과도 관계가 있다. 일단 이 부분도 다시 나중에 설명겠다.

즉, 중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기 가장 좋은 지정학적, 경제적, 역사적 배경과 강점을 가진 나라, 그리고 그 중국의 코 앞에 만들게 되는 새로운 홍콩이 바로 송도이기 때문이다. 이 것을 위해 그들이 계획한 것이 바로 이 국제 금융 허브론이며, 그 것을 위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 이 인천국제공항이다.

그러므로 인천국제공항은 근본적으로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정책일 수 밖에 없다. 자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 모두 해피하게 굴러들어올 돈들에 의해 잘 살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럼 왜 반대를 하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다.

이 거대한 자본세력은 새로운 숙주를 찾고 있는 중이다. 이전의 숙주가 미국이었다면, 이제 새로운 숙주는 한국이며, 한국을 거점으로 동아시아 대륙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숙주가 대상이 되어야할 대상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즉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IMF사태와 같은 사건이다. 즉 한국의 주요 자산들을 확보해야만이 그들의 영향력 안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돈 그 자체는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기축통화라는 달러를 이용해 공격하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건 현물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자산을 확보하는 수단이 바로 경기하락과 부동산 하락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의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의 부동산 하락과 공황은 의도적인 부분이 크다.

이 맥락에서 한국은행의 독립문제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 한국은행의 독립은 마치 미국의 FRB와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경제적을 지배하기 위해서 FRB를 독립시킨 것 처럼, 한국 연시 마찬가지 상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되기 이전에 영국의 중앙은행또한 그랬고, 그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켰기 때무이기도 하다.

어쨌든 그렇게 한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한 후, 다시 버블과 같은 경기 호황시절이 오면, 이미 한국의 경제적 지배권은 다른 자본들에 의해 넘어가고 난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들 또한 쉽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가지 큰 변수가 존재하는데, 이 것이 북한이다.

사실 한국의 통일은 그 자본들이 원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중국을 견제하면, 아시아 대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대국가를 완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통일과 동아시아 판도에 있어서 이들을 현재 견제하는 유일한 세력이 북한이다. 그 것은 막강한 화력의 군사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세계경제의 흐름에서도 독립적인 자립경제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것은 한국의 통일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이다. 통일은 분명히 될 것이나, 그 것이 누구의 손에 의한 통일이냐가 중요하다. 자국의 민족에 의한 통일이냐, 아니면 서구의 자본에 의한 통일이냐의 문제는 바로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같은 숙주국가가 될 것이냐, 아니냐와의 문제일 뿐 더러, 한반도의 민족이 주인이 되느냐 아니며 자본의 노예가 되느냐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맥락에서 북한과 미국의 현재의 협상을 바라봐야만 하며, 이 상황에서 북한의 외교적, 군사적 승리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것이 남한에 쏠 핵무기라는 생각은 버리길 바란다. 북한은 사실 그렇게 무식한 국가가 아니다.

오히려 세계 유일의 초 강대국 미국과 그들을 숙주로 움직이는 자본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 둘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아마게돈이라 봐도 좋다. 그 만큼 중요하며 심각한 전쟁이 지금 한반도 내에서 보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