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임금 5%만 올리자”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북 “개성공단 임금 5%만 올리자”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임금 300달러 임대료 5억달러를 주장했던 북한이 갑자기, 이러한 제안을 철회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되는 협상이다. 일반적인 협상에서의 제안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자신이 갖고있는 기준을 맞추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건 협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뜬금없는 5억달러를 달라고 했을까? 이에 대한 견해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길 바란다.


http://absolute-knowledge.blogspot.com/search?q=5%EC%96%B5

이 일의 핵심에는 바로 미사일이 있다. 즉 위의 포스팅은 그 동안 벌인 북한의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비용인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로는 미국과의 협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즉 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 사안인 것이다.

북한은 충분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것을 뒷받침할만안 자본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군사적 시위효과는 컸지만,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를 생각해 보자.

북한이 왜 남한에 이러한 비용을 청구했을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의 근본적 목적은 자본으로 부터의 탈피 미국 지배적 경제체제에서의 탈피를 위한 것이다. 즉, 이 것은 북한 입장으로써는 남한 해방 전선의 노선에서 행해진 결과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 것을 당당히 요구한 것이고, 남한은 그에 대해 확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난 개성공단 임대료 5억달러 주장이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북한이 그 주장을 철회하고 있다. 이 것은 무슨의미일까? 돈을 달라는 사람이 안줘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단 한가지 이유가 있다. 바로 돈 들어올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났으며, 북한은 그 돈을 어떻게 구하는가이다. 이 돈의 핵심에는 북미수교가 있다. 미국이 그렇게도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 수교의 핵심에는 한국전쟁과 분단에 대한 책임과 전쟁배상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지금 미국으로 부터 전쟁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북한으로써는) 자금을 쉽게 포기할, 포기해야할 이유가 없다. 그 금액이면 북한 주민 몇명을 살리겠는가?

그러므로 비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기사는, 사실 북한의 정확한 계획과 진행에 의거한 결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