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ICBM 확실” 언론공개 한국정부에 강력 항의 :: 네이버 뉴스

[단독] 미, “ICBM 확실” 언론공개 한국정부에 강력 항의 :: 네이버 뉴스

자 이문제를 어떻게 봐야할까? 한겨레는 ICBM공개가 노무현 사태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라는 주장에 힘을 준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진보진영은 일종의 정치적 대반격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소식과 북한 ICBM 발사 중에 어느 것이 더 현대 상황을 바라보는 키워드인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과연 북한의 ICBM보다 노무현 전대통령 사건이 더 중요할까? 여러가지 음모적, 정치적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건은 국내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이다. 그가 어떤 정치를 하였고, 국민에게 어떤 대통령인가는 바로 이 휴전선 이남의 남쪽의 국한된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ICBM은 미국과, 주변의 열강으로 불리우는 러시아,중국,일본 그리고 남한의 권련관계가 얽혀있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며, 그렇기에 전세계적 사건이다. 그렇다면 왜 이 미사일이 전세계적 사건이 될까?

이유는 다 주지하다시피 단순하다. 이 것이 미국의 본토에 직접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주에 핵실험이 있었고, 이번 달안에 이 미사일 실험이 성공한다면, 사실상 미국과 북한의 갈등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대립은 끝났다고 봐도 돼기 때문이다.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협박 하지 못하며, 러시아 혹은 중국과 같은 대등한 지위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북한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가한다면, 북한은 언제든지 미국에 보복을 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의 북한은 잃을게 없다는 것도 역설적으로 미국이 북한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중에 하나가 된다. 미국은 모든 것을 잃지만, 북한은 어차피 각오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아무리 덩치가 작은 친구라도 죽자고 덤비는 사람에겐 이길 수 없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이번 ICBM미사일 발사에 핵 탄두 1기 정도를 장착했다고 해본다면, 미국은 지금 한마디로 똥줄 타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거다. 북한에서 작동하는 스위치 하나로, 미국은 거의 쑤대밭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미국의 입장에선 ICBM미사일이라는 정보를 대외적으로 흘러보낸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한 타격이된다. 이 미사일이 ICBM이라는 말과 지난주의 핵실험, 이 두가지 합치면, 미국은 더 이상 북한에게 대응할 카드가 없는 것을 전세계적으로 공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지금 뻥카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정부에서 그걸 알려준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미국이 흥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것은 미국과 외교적 대응에 있어서 꽤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의 압박이 남한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는 것 - 북한과 남한의 거리는 길어야 400km미만인데, 뭐하러 북한은 3000~5000km짜리 미사일을 개발하겠는가 - 과 미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통해, 외교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이 것은 북한이 미국과 외교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면,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군사적 우산아래 있어야 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을 겨냥하지 않는한 -이 좋은 기회를 왜 한국정부가 활용하지 않을까?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 단지 시기상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국내 정치적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런데 한겨레의 기사는 오히려 역으로 가고 있다. 일단 ICBM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미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이 또 다른 미사일을 추가적으로 발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ICBM일 가능성은 더 높다. 이미 인공위성 발사체와 핵실험이 가능함을 보여준 북한이 새롭게 증명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ICBM이다.

그렇다면 이 분석은 한국내의 분석이고, 이 것이 한국내의 분석이라면, 미국의 정보를 흘린 것이 아니다. 단지 미국의 위성사진을 활용했을 뿐이지, 그런데 미국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미국은 반발하는 것인가? 그들이 ICBM이라는 정보를 준 것도 아닌데? 이 것은 두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ICBM이라는 정보를 한국정부에 줬지만,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사실인 경우와 ICBM임이 확실한 것을 아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먼저 터트린 경우이다. 만약 북한의 미사일이 ICBM이 아니라고 가정해 보면, 미국이 이 기사에 흥분할 이유가 없다. 그저 무시하면 그만이니까.

그렇다면, 미국도 북한이 ICBM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기사를 정치적인 문제로 물을 타는 것은 사실 한겨레에 더 가깝다. 게다가 미국관계 운운하며,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전략은 주로 조선일보에서 써먹던 방법아닌가?

정말 이 기사가 물타기용 기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정치적 갈등을 배제한체 상황의 경중을 따진다면, 이번 기사의 정부 언론플레이는 정치적이라기 보다는, 분명이 외교적인 것이 맞다.

만약 그 미사일이 남한을 향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 어쩌면 단거리 미사일일 수도 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 이 것이 정치적 물타기라고 말할 것인가? 역으로 이 기사는 한가지 근본적인 도그마를 하나 저변에 깔고 있는데, 그 것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근데 무슨 근거로?

그래서 또 다시 이 것을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국제적,군사적,외교적,정치적 사안이며, 이 것은 국내 정치적 상황보다 상위에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정보이며, 결과적으로는 물타기와는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의 한국 주변의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다. 북한을 중심으로한 패권의 지형도가 변하고 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한 경제의 흐름도 변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정치상황은 노무현 사건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있다.

이런 혼돈의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좌,우,보수,진보의 이분법을 떠난, 명철한 분석력과 직관이 필요할때이다. 사실 그 누구도 우린 쉽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므로 자신을 믿어야 한다. 누구의 생각이 아닌, 누구의 주장이 아닌, 어떤 전문가의 견해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의문들을 끝까지 밀어 붙여야 한다. 이번 노무현 사건처럼, 수많은 의문이 존재함에도 현재의 언론들은 그 끝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 의문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만이,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다. 노무현 사건이 국내 정치적 사건이긴 하지만, 사실 그 맥락은 이 북한의 미사일과 미국의 반응, 현재의 경제상황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문이 있다는 것은 그대가, 이 것이 진실이 아님을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대 자신을 믿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