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3. 14.

MB의 부동산 경제정책을 지지한 이유

성남지역 외국인 땅 1조900억대

이 블로그의 포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MB를 싫어하면서도, 그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지지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강만수를 중심으로 한 지난 가을 부터 올초까지의 갖가지 정책들은 정말로 분초를 다투는 피말리는 싸움이었다. 지금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낫다.

그 싸움의 핵심에 부동산이 있다. 주가를 흔들고 환율을 흔드는 것도 사실은 그 목적이 부동산이다.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올려서, 상대적으로 부동산을 확보하기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그럼 부동산을 확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에 대한 실물자산의 지배력을 높이는 게 목표다.

한국의 실물자산은 왜 그들에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한국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높아진 경제적 지배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중국의 견제와 해체, 한반도의 통일, 세계경제 구조의 재편을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다. 즉 그들의 최종목표는 세계경제구조의 재편이다. 그 베이스캠프가 한국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앞으로 큰 폭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며, 그럴 경우 한국에 대한 실물자산에 대한 지배력이 없는 그들에게는 한국은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 것은 이미 중국이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의 공산당은 사실 중국과는 별 관계가 없다. 갑자기 어느 순간 그들은 중국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중국을 지배해왔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만약 세계대전이 그들의 시나리오라는 가정을 두고 바라본다면, 중국 공산당도 그렇게 지배적인 정부로 만들어지는 것에는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중국 공산당을 지원한 이유는, 냉전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탈 냉전시대를 맞으면서, 체제 재편이 필요했던 그들은 80년대말 90년대 초를 중심으로 공산권 국가들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그렇게 해체되었고, 동독은 서독에 흡수가 되었다. 그럼 중국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중국에는 천안문 사태가 있었다. 유일하게 진압된 반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가 필요치 않았다. 냉전시대를 통해 축적한 자본은 이제 하나의 경제형태만이 세계에 존재하는게 유리했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공산권 국가에서 개방물결이 일었고, 그 후순위가 바로 체제붕괴이다. 중국은 그때 흔들려야 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무력으로 버텼다. 그리고 살아남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해체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중국공산당이다. 처음 그들의 지원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들을 위협하려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한 해체작업에 있어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북한과 남한의 역할이 증대된다. 이 두나라가 통일이 된다면, 중국에 대한 공격은 더욱 본격화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 경제성장이 필요하며, 한국의 실질 경제 지배력 강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뒤에서 든든하게 백업해줄 일본이라는 나라도 있다.

이 것이 현재 세계상황 속에 놓여있는 한국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위의 기사는 실질적으로 그 것이 행사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MB정부와 강만수 장관은 최대한 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환율상승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현정부가 맘에 안들지만, 그렇다고 현정부가 무작정 보수우파의 꼴통만은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기 바란다. MB는 본인 스스로는 뛰어난 인물은 아니지만, 그가 한국에서 대통령으로써 해야 할 일들은 사실 꽤 중요한 일들이다. MB는 차차기로 나올 대통령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바닥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어쨌든 지금 세계정세는 이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도적으로 그들과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결국엔 북한도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오히려 남한과 같은 굴욕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체적인 방식에 있다는 것이 더욱 대단하다.

현재의 북한의 미사일 협상에서 북한의 승리로 앞으로 남아 있는 일정들이 생각보다 가속력을 얻을 것 같다. 생각보다 한국경제의 회생은 빨리 올 수도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신고에 관련한 보고서

3월9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We certainly hope that's the case. and that soon the clock will stop"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을 두고 은 "저 시계가 멈췄으면 하고 생각합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We certainly hope that's the case."는 빼버리고 "soon the clock will stop" 부분만을 시청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즈워스의 발언은 "우리는 확실히 그러한 경우를 희망한다. 그리고 그것은 곧 시계가 멈출 것이다."라고 해야 진정한 의미가 전달됩니다.

보즈워즈는 'the case(그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것이되고 맙니다. 무수단리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단순한 인공위성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보즈워즈는 후자를 원하는 것이고 북한이 후자를 선택했을 때 비로서 시계가 멈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즈워즈는 이어서 "북한 문제가 매우 힘든 임무인 것을 알고 있지만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기고문에서 왜 무수단리에서 준비 중인 로켓(혹은 미사일)을 두고 미국이 자지러지는 반응으로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저는 이미 밝힌 견해에서 초기에는 쏠것인가 말것인가 여부에 관심을 갖다가 미사일을 쏠것인가 인공위성을 쏠것인가로 관점을 수정하였습니다. 한호석 소장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월9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통일뉴스> 기고문에서 '은하2호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작전지휘소가 움직임을 멈추게 된다. 이것은 미국의 전쟁수행력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이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항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특별정보 웹칼럼 방, 4103글 참조)
이를 확인이라도 하듯이 그 다음날..

3월10일, 노동신문은 "미국의 '군사기술적 우세'를 무맥(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현대적인 군사기술 수단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묘하게도 한호석 소장의 견해와 노동신문의 답신이 하루 상간으로 일치합니다. 이는 미사일 탄두에 EMP탄을 탑재하고 발사하였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EMP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 정보부에서 미의회에 보고한 내용 등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EMP탄은 특수한 수소폭탄입니다. EMP탄이 지구궤도에서 터지면 인공위성이 마비되고, 대기권에서 터지면 반경 수백Km 내의 전자기기가 마비되며, 지상에서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공간에 아무런 물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재로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대기권에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나침반이 항상 남북을 가르키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장'이라는 힘에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수소폭탄이 터지면 전자기가 발생합니다. 전자기란 정전기와 유도자기를 합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기가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전자기파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우주공간이나 대기권 자체는 부도체(전기가 안통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전력(전압)이 크면 공기도 전기가 흐릅니다. 예를들면 번개가 해당됩니다. 인간은 공기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번개는 공기를 도체로 삼아 하늘에서 땅으로 전기를 통하는 현상입니다.

수소폭탄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순간에 발생하는 엄청난 에너지는 공기든 대기권이든 우주공간이든 주변의 모든 공간을 도체로 삼아 전자기를 사방으로 충격파(Shock Wave) 형태로 날립니다. 이 충격파(Shock Wave)는 비록 전류는 크지 않지만 엄청난 기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에 치명적입니다. 전자기 충격파가 지나가면 절연물질이 파괴됩니다. 특히 전자기기의 경우 에나멜 물질로 겨우 절연되어 있는 데 이것이 파괴되면서 여기저기에 마구 전기가 흘러버려 고장이 나게 됩니다. 때문에 EMP탄이 터지면 첨단장비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신고

3월10일, 보즈워스는 "6자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애원하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보즈워스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3월10일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관계를 이루고 싶다.. 북한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미국 정부는 북한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애원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드 부대변인은 '다른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즈워즈는 클로즈트랙을 담당하는 특사격 대북정책 대표이고 성김은 오픈트랙을 담당하는 6자회담 대표입니다. 보즈워즈가 성김 보다 상위에서 협상을 이끕니다. 즉 클로즈트랙이 오픈트랙을 끌고가는 형국이죠. 미국무부 대변인이 '다른 관계'가 무엇인지 기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그 내용이 클로즈트랙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3월10일(한국시간으로 11일),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NI) 국장은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인공위성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했고, 나는 그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레어의 발언은 보즈워즈가 원하던 'the case(그 경우)'가 북한의 오케이 싸인으로 성사된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the case(그 경우)'는 북한이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것이면서 인공위성이고, 'not the case(다른 경우)'는 협상이 종료되는 것이면서 EMP탄 미사일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11일, 미국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11일, 미국시간), 클린턴 미국무부 장관은 "현재 6자회담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미사일 협상도 대북 대화의 의제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무수단리의 발사체의 선택을 두고 미국이 '인공위성'으로 여기는 것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북한은 다음날 발사체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3월12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 또" 최근 우주천체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 등 국제우주조약들에 새로 가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즈워스 대표를 상대로 하는 클로즈트랙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클로즈트랙은 비밀협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미국이 북한이 떠나가는 것을 막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을 미국은 현명한 판단으로 잘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평화를 위한 미국의 행동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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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신빙성이 높은 분석이라고 본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걸어 놓고, 미국과 막후협상을 벌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과 합의를 봤고, 그래서 미사일이 인공위성으로 바뀌었다는 거다.

북한에 무기와 향후정책에 대한 것은 이미 한번 언급한바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제 한국내에서의 큰 어려움들은 끝난 것으로 봐도 좋다. 경제회복은 올해안에도 가능하다.

주가는 앞으로 3개월안에 저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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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경제포털 :: 매일경제: "`反코리아` 美·日·대만 반도체동맹 무산"

이 기사는 앞으로 한국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기사다. 이 동맹이 이렇게 쉽게 깨지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이 삼성을 밀어주기 때문이다. 삼성이 단지 이건희가 잘해서 이렇게 큰 것이 아니다. 삼성이 앞으로 해야할 일이 있기 때문에 큰 것이다. 물론 그들의 의도대로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거다.

1.앞으로도 반도체 시장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2.삼성은 이를 통해 사세를 더욱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
3.삼성의 호황은 곧 한국경제의 호황이며, 이 것은 앞으로 한국경제의 전망이 어둡지 않다는 것이다.
4.한국경제가 더 크게 성장하는 이유는 한국이 해야할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5.결과적으로 삼성의 자동차 산업 진출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GM의 부분인수와 더불어)
6.그러므로 삼성을 비롯한 현대등 주요 대형주들에 대해 올해 저점매수는 향후 큰 이익을 가져온다.

사실 삼성은 딸과 회사를 바꾼 셈이다.
현대는 아들과 회사를 바꿨고.

FT "英 정부, 한국 G20 핵심국 분류"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FT "英 정부, 한국 G20 핵심국 분류"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어제는 영국언론이 정신없이 한국 경제를 갈구고 있는데, 지들부터 챙기라고 욕을 해줬더니, 뒤에서는 은근슬쩍 이런 정보를 흘리고 있다. G20의 내년 의장국이 한국이다. 물론 이 지위에 있어서 뭐 특별한 권한이나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의장국에 오르는 나라의 정신적, 경제적 영향력에 대한 인정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일반 회원국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한국이 의장국이 되었고, 왜 내년인가이다.

내년부터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라기 보다는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것은 G20의장국이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지정학적, 경제적 위치에 의한 역할 강화로 인한 의장선출로 봐야 한다.

그럼 이제 왜 영국언론이 한국을 까는지 대충 감이 올거다. 한국이 뜨기 전에 한탕 해먹기 위한거다.

09. 3. 13.

미 전문가 "광명성 2호 발사, 양자회담 위한 것" : 야후! 미디어 -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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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교전략에 대한 가장 합당한 해설일듯, 갑자기 냉전 분위기를 만들 이유가 없었다.
다 이 미사일 한방을 위한 이벤트였던거지, 이 미사일 정말 미국을 쫄게 만들만한 위력이 있다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 미사일 한방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것을 통해 양자회담에 나서고 미북 수교가 이뤄진다면, 한국의 경제위기는 이제 끝났다고 봐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