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1. 14.

[쿠키뉴스]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쿠키뉴스]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서울공항,기밀만 아니면 확…” 민주당 의원들 고민"

이 말대로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남북의 전쟁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반길 나라는 없다.
주변국 모두가 손해이다. 지금 어느나라도 사실 패권을 주장할 수 없는 위치가 한국이다.

게다가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입장으로써도, 그 들의 타겟은 중국이므로, 한국이 전쟁상황에 빠진다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그 것을 반길 이유가 없다. 이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단지 갈등의 소지는 미국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갈등이다.
그러나 이미 중국이 시장경제로 진입한 상황에서, 또한 지금과 같은 경제파동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갈등을 표면적으로 드러내긴 쉽지 않다.

이 해결책은 북한과 미국의 외교적 기술로 돌파하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수교와 북한의 개방, 이 것은 중국으로써도 어쩔 수 없는 영향력 밖에 있다.

사실 중국은 미국이 먼저 개방시키면, 우리가 시장을 먼저 잠식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것은 오판이다. 그 좋은 먹이를 중국에게 내어줄 이유가 없다.

그럼 뭐로 뻐티는가 미국은? 그 것이 한국과 일본이다.
일본에게 떡밥을 던져준다. 북한의 시장을 나눠줄게, 니들 그 많은 엔화 북한으로 돌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자본과 공산품에 대해 경쟁력이 있을까?

어제 기사의 한일정상회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통일이 멀지 않다.

다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 아쉽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통일한국의 파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다.

북한의 개방은 현재의 동아시아 경제의 판도를 확 바꿘 투자와 개발 열풍을 만들어 낼 핵심 키이다.
이 것은 누구에게 패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모두에게 좋은 현상인것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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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도 가능하다.
일전에 조갑제의 징병제 폐지 반대 발언과 관련하여, 한국내의 군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그 들이 원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군이 굳건히 지키고 있으면, 아무리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한다고 해도, 사실 한 나라에 대한 지배적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식의 접근이 진행되고 있다.

어쨌든, 정부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한국군의 영향력을 줄여도,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반발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그들과 얘기 되었을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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