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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 "YS 'IMF, DJ에 65% 책임' 환란책임론 떠넘기기 '눈총'"

YS의 발언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특히 타이밍과 내용에 있어서 YS의 발언은 보기에는 어불성설 같은 비문들 같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의외로 메세지들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YS는 찍힌 대통령이다. 어찌보면 그나마 가장 유대자본과의 연결고리가 느슨한 한국의 대통령중의 하나다. 나름대로 잘 개기고, 선방도 한 편이다. 게다가 쿠데타 정권이었던 5공과 6공은 쿠데타 이전에 그들과 접촉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정권유지를 위해 그들의 충성스런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YS가 6공 막바지 3당 통합을 한 것도, 이 연장선에서 색깔을 탈색하고 그들과 관계개선을 증명하려 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의외로 YS계열이 토종 민족주의자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증거와 자료는 수집되는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어쨌든 그렇게 대통령이 되어 지난 정권을 정리하고 한나라당을 세웠다. 지금의 한나라당이 어중이 떠중이가 되긴 했지만, 그 시작에 있어서의 숙청과 정리된 한나라당은 생각보다 당시에는 굉장한 환호를 보였다. 칼국수 대통령과 군부 숙청으로 인해 초기 YS의 지지도는 80%에 육박할 정도이다.

YS가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두가지다. IMF와 아들 김현철인데, 둘다 의심스런 구석이 있다. YS시절 WTO와 GATT를 가입하게 되면서 내준 것이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 지분확대였는데, 이 것이 개방되자마자 1년여만에 IMF가 터졌던 것, 실상 당시의 실물경제는 거품도 있었고,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높긴 했지만, 경제상황이나 경기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 그러므로 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이 되면서 벌어진 일련의 IMF사태는 보이지 않는 조작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반 유대자본적인 YS정권으로 부터 친 유대자본인 DJ정권으로의 변경, 그를 위해 DJ를 복귀시켜, DJ로 하여금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사실 IMF 경기에서 벗어나는데에는 약 2년 정도가 걸렸는데, 이 때 발생한 IT버블과 카드버블로 이 불경기를 이겨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기 활성화가 너무 빠르게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마치 준비라도 된 것 처럼, 갑자기 터진 IT열풍은 마치 새로운 신 시장의 개척을 예고하는 것 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므로써, 침체된 경기를 살리게 된다. 이 또한 조작의 가능성이 크다.

경기를 죽이고 살리는 법은 단순하다. 경기란 실체하지 않는 경제인구들의 심리적 요인에 기인한다. 경기가 최고점에 달할때 경기가 하강하는 이유는, 경제인구들의 소비가 확대 되면서 느끼는 불안감에 소비지출을 줄이는 행위가 모든 경제인구에게 보편적 정서로 작용할 때 소비가 줄어들면서 통화량이 줄고 경기 하강이 시작된다. 그 역도 마찬가지다. 즉 경기의 핵심은 경제인구의 심리와 통화량이다.

그런데, 이 두 요소 모두 조작이 가능하다. 심리는 언론으로 통화량은 화폐로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증거로 조작된 주가를 보여주면, 경기는 언제든지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경제인구는 그 큰 경제 조직망의 흐름을 읽을 수 없기에, 자신의 수입/소비와 관계 없이 이런 경기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불거진 대통령의 아들들의 문제는, 사실 노건호 사건과 같이, 이들에게 접근하는 자본세력에 의한 거다. 대통령이 되고 보니, 김현철에게는 삼성가의 남자가 붙고, 노건호에게는 박연차가 붙은거다. 특히 LG의 신입사원이었던 친구에게 어느날 내가 너 한테 한 50억 쏠게, 사업해봐 하면, 미쳐 안나갈 사람 어디있는가?

중요한 건 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이다. 그 것이 누구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이번 노건호 사건이다. 조세회피국 버진 아일랜드라니..허허.. 결국 시대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이전의 대통령들에게는 자본이 간접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 21세기에는 대놓고 직접적으로 접근을 한 차이 일 뿐이다.

어쨌든 다행 스러운 것은, 그래도 정권이 바뀔때 마다 이런 사건이 들춰진다는데에 있다. 그 것이 보수이든, 진보이든 자본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또한 그 것이 정리됨으로써, 이러한 형태의 패밀리 권력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건강성이 우리나라에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 이런 일이 과연 없을까? 아니다. 그 나라에서의 그들의 영향력이 한국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들춰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YS는 대통령 후보로써, 대통령으로써, 전 대통령으로써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마디씩 하고 있다는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YS의 말은 현재의 상식에 잘 맞지는 않더라도, 함의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