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北, 핵무기 EMP탄으로 쓸수도` - JOINS 아시아 첫 인터넷 신문
북한의 EMP탄과 무기기술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이런 정보들은 대개 비공식 채널을 통한 비공인 정보였다. 그런데 이 정보를 국방연구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채널은 정부의 공식적입장은 아니나,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미 파악되고 있는 정보라고 본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군사 무기들이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수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EMP탄은 미국에서도 최신무기로써, 모든 기계를 멈추게 하는 전자파를 방출하여 적군의 공격력을 무력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역으로 북한이 이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아무리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여도, 그들의 최신예 무기들을 일 순간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EMP탄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예전의 포스팅에 올렸던 북한 전쟁저략도 사실 EMP탄이 핵심에 있다. 북한은 첨단 전자장비의 최신 무기는 없을지 모르지만, 아주 잘 훈련된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수십만명 이상의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즉 미국의 침공시 EMP탄을 통한 전자장비교란 후 벌어질 전투에 있어서는 아무리 특수장비를 한 미군이라도 북한군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기사는 그렇기에 의미가 있다. 단순한 EMP탄 개발능력 보유가 아니라. 이 것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북한 군사전략 자체가, 결코 누구도 함부로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기사의 배경에는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쩔쩔 맬수 밖에 없는, 군사전략적 우위를 북한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전에 추정했던 북한의 여기자 문제와 엘고어 대북 특사, 북미수교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북한과 미국, 남한과 전체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09. 6. 23.
5만원권 23일 첫날 1조3530억원 시중에 풀었다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23일 첫날 1조3530억원 시중에 풀었다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사실 5만원권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5만원권을 만드는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 단지 수표를 대행할 화폐의 발행일까를 생각해 봤을때, 5만원권의 용도는 조금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이러한 화폐보다는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카드가 더 유리하다.
세수에 있어서도 카드가 더 투명할 뿐 아니라, 뇌물 수수에 있어서도 현금의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물론 다량의 화폐를 들고 다니는 것 보다 5만원권을 사용하는게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현재 사람들이 돈을 쓰는 형태를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온라인으로 송금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본다면, 5만권의 용도는 더욱 애매모호하다.
그렇다면, 이 5만원권의 발행의 의미를 무엇으로 봐야 할까에 대해 위의 기사는 힌트를 준다고 보여진다. 즉 통화량 팽창이다. 이미 첫 발행에 1조 3500억원을 발행한다고 했다. 발행하는 차원에서는 단순하게 종이를 찍어내는 일이지만, 전체 시장상황으로 판단하자면, 같은 양 만큼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 것은 이번에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발행이 가능한 공식 화폐이므로 5만원권이 증가시킬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일 수 있다.
정부가 통화량 증가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사실상 이미 시장의 통화량은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체감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 자금이 금융권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자금과 추가로 발행되는 5만원권으로 인해 시장의 통화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지만, 이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적인 지표로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슈퍼 인플레이션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이 슈퍼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국내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그 효과는 더욱 배가 될 수 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의외로 북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서방 자본의 금융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통화량은 결국 북한으로 투자형태의 자본으로 흘러들어가며, 자본이 만들어낸 북한의 경제개발과 실물경제 효과를 통해, 오히려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경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골드만 삭스의 2025년 세계 경제 2위 한국이라는 예상은 어쩌면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세계 경제는 지금 통화량 증가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그 것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5만원권 발행 역시 그 전체 맥락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단기간의 경기와 주가, 부동산 상승효과는 보일 것으로 보이나, 그 후에는 슈퍼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5만원권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5만원권을 만드는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 단지 수표를 대행할 화폐의 발행일까를 생각해 봤을때, 5만원권의 용도는 조금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이러한 화폐보다는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카드가 더 유리하다.
세수에 있어서도 카드가 더 투명할 뿐 아니라, 뇌물 수수에 있어서도 현금의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물론 다량의 화폐를 들고 다니는 것 보다 5만원권을 사용하는게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현재 사람들이 돈을 쓰는 형태를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온라인으로 송금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본다면, 5만권의 용도는 더욱 애매모호하다.
그렇다면, 이 5만원권의 발행의 의미를 무엇으로 봐야 할까에 대해 위의 기사는 힌트를 준다고 보여진다. 즉 통화량 팽창이다. 이미 첫 발행에 1조 3500억원을 발행한다고 했다. 발행하는 차원에서는 단순하게 종이를 찍어내는 일이지만, 전체 시장상황으로 판단하자면, 같은 양 만큼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 것은 이번에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발행이 가능한 공식 화폐이므로 5만원권이 증가시킬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일 수 있다.
정부가 통화량 증가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사실상 이미 시장의 통화량은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체감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 자금이 금융권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자금과 추가로 발행되는 5만원권으로 인해 시장의 통화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지만, 이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적인 지표로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슈퍼 인플레이션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이 슈퍼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국내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그 효과는 더욱 배가 될 수 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의외로 북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서방 자본의 금융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통화량은 결국 북한으로 투자형태의 자본으로 흘러들어가며, 자본이 만들어낸 북한의 경제개발과 실물경제 효과를 통해, 오히려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경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골드만 삭스의 2025년 세계 경제 2위 한국이라는 예상은 어쩌면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세계 경제는 지금 통화량 증가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그 것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5만원권 발행 역시 그 전체 맥락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단기간의 경기와 주가, 부동산 상승효과는 보일 것으로 보이나, 그 후에는 슈퍼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09. 6. 17.
李대통령,10억불 투자한 JP모건 격려 - 머니투데이:투자뉴스
李대통령,10억불 투자한 JP모건 격려 - 머니투데이:투자뉴스
JP모간에서 녹색펀드에 10억불을 투자했고, MB는 격려를 했다? 라는 기사다. 꽤 재미있기도 하고, 의외이기도 한데, 일단 왜? JP모간이 한국에 10억불을 투자했을까 부터 생각해보자. 어차피 녹색성장은 지금 미국에서도 붐을 일으키려고 노력중인 차세대 산업으로, 고어 부통령까지 나서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열심히 홍보를 하던, 그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자국내 투자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국내 그린산업의 성장을 밀어주는 것이 더 맞다. 그런데 왜 한국에 투자를 했을까?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있는 위험도가 높은 곳에?
굳이 추정을 하자면, 우선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미국의 경제전망이 결코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JP모건이 누구인가? 그 유명한 공황의 구세주아닌가? 역으로는 공황을 몰고온 주범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MB가 JP모간에게 격려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격려일지 (웃음)는 알 수 없다. 오히려 감사사례를 하러 간것이 맞지 않을까? 역으로 MB와 그들간의 관계도 만만치 않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의 녹색성장에 10억불을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MB의 녹색성장의 핵심인 대운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다.
사실 대운하는 녹색성장이나, 물류개선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진보쪽에서 분석했듯이 부동산에 관련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녹색성장이라 주장하고, 그 녹색성장에 JP모간이 투자를 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이 자금은 대운하로 기인할 한국내 부동산에 대한 확보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투자랑 결국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부동산이 하락했을때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생긴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자산과 권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내 자산과 권력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아닐까? 이 것이 맞다면, 왜 한국에서의 외국자본의 지배력 강화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기사는 이 블로그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중국견제와 한국의 통일과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JP모간에서 녹색펀드에 10억불을 투자했고, MB는 격려를 했다? 라는 기사다. 꽤 재미있기도 하고, 의외이기도 한데, 일단 왜? JP모간이 한국에 10억불을 투자했을까 부터 생각해보자. 어차피 녹색성장은 지금 미국에서도 붐을 일으키려고 노력중인 차세대 산업으로, 고어 부통령까지 나서서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열심히 홍보를 하던, 그 것 아닌가. 그렇다면, 자국내 투자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미국내 그린산업의 성장을 밀어주는 것이 더 맞다. 그런데 왜 한국에 투자를 했을까? 북한이 핵실험도 하고 있는 위험도가 높은 곳에?
굳이 추정을 하자면, 우선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미국의 경제전망이 결코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JP모건이 누구인가? 그 유명한 공황의 구세주아닌가? 역으로는 공황을 몰고온 주범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MB가 JP모간에게 격려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격려일지 (웃음)는 알 수 없다. 오히려 감사사례를 하러 간것이 맞지 않을까? 역으로 MB와 그들간의 관계도 만만치 않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의 녹색성장에 10억불을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 MB의 녹색성장의 핵심인 대운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다.
사실 대운하는 녹색성장이나, 물류개선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진보쪽에서 분석했듯이 부동산에 관련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을 녹색성장이라 주장하고, 그 녹색성장에 JP모간이 투자를 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결국 이 자금은 대운하로 기인할 한국내 부동산에 대한 확보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투자랑 결국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부동산이 하락했을때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생긴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자산과 권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내 자산과 권력에 대한 지배력 강화가 아닐까? 이 것이 맞다면, 왜 한국에서의 외국자본의 지배력 강화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 기사는 이 블로그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한, 중국견제와 한국의 통일과 한반도 경제공동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09. 6. 13.
北 "쌀ㆍ비료 5억弗 지원땐 임금 낮출수도" : 야후! 미디어 - 세상을 만�
北 "쌀ㆍ비료 5억弗 지원땐 임금 낮출수도" : 야후! 미디어 - 세상을 만�
자 이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자. 북한은 갑자기 5억달러를 내놓으라고 했고, 한국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일은 북한의 생떼와 같이 보이지만, 왜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가를 한번 추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왜 5억달러일까?
북한 핵실험 비용 3~4억달러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0&articleid=2009052702533937807&newssetid=460
로켓발사비용 2000억~5500억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19786
일단 위 두기사를 잘 보도록 하자, 단순 계산은 곤란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군사력 시위에 들어간 비용은 위 기사에 따르면 약 4억~8억달러 정도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비용은 환산비용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위 비용은 약 5~6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이 5억달러는 단순하게 무작정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만약 이 추정이 맞다면, 북한 왜 당당하게 남한에게 이러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가란 문제가 다시 떠오른다.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일종의 협박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니네 날려버릴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니들 주머니 털어내라는 일종의 강도인 것이다. 만약 이 것이 협박이라면, 꼭 5억달러 필요일 이유가 있을까? 까짓 10억,20억쯤 한방에 통크게 가져 갈수도 있다. 진짜로 안주면 쏠꺼야 라고 한다면? 남한이 베겨날 수 있을까? 핵폭탄이 날아온다는데?
다시 문제는 5억달러다. 이 5억달러가 위 실험비용이고, 그 비용만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 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 혹은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다. 즉 북한이 아무리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지만, 핵폭탄을 남한에다 쏴대는 것이 그들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현실적 계산을 해보면, 북한의 요구는 협박일 수가 없다.
자 협박이 아니라면, 북한이 저렇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것은 북한의 무기가 남한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공공의 적을 향하고 있으며, 그 공공의 적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에게 일종의 보호비용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공공의 적은 바로 미국이 된다.
이 이야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남한정부도 북한의 요구에 대한 명분에 반박할 논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남한도 북한의 현재 군사력 시위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긍정적 판단은 북미수교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경제 활성화를 의미한다.
북미수교가 이뤄지면, 북한은 개방형 국가로 변경되며, 이 것은 곧 엄청난 투자를 의미한다. 이 투자는 북한에 직접으로 가기보다는 시스템과 인프라, 기술이 비교적 우수한 남한을 경유하게 되며, 그 것은 북한의 개발을 통한 남한 경제가 특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군사적 시위는 결국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미래까지도 걸려있는 한반도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북한에 그 비용을, 향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남한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것은 정당한 거래이자 투자이므로, 북한은 남한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한 또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2012년 강성대국론은 이 그림에서 봤을때, 결코 허구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의 미국과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이미 북한은 미국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엘 고어 급의 특사를 준비하면서도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미국은 지금 큰 소리 뻥뻥치며, 여기자 석방을 위한 특사라고 하지만, 여기자 단 둘을 구하는 데 전직 부통령 엘 고어가 움직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정부적으로나 낭비가 아닌가?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는 이번 북미사태의 채널이자 명분이다. 즉 여기자 사건은 이번 북한의 군사시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북한이 해온 군사적 개발 노력과 모든 다른 분야를 희생하고서도 얻으려 했던, 이번 핵실험과 인공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 한다면, 결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저 자세로 나와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핵 혹은 로켓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지 않은가. 당장 이라크와 같은 전쟁을 일으켜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후세인을 잡아들이듯 김정일을 체포하면 된다. 그런데, 언제 한번 미국이 그런 작전을 제대로 진행해봤다는 것은 본적이 없다. 물론 남한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만약 정말로 미국에 위협이 된다면, 굳이 남한을 신경써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은 한미동맹훈련이상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말은 미국은 북한에 침투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군사력 비교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북한 군사력의 개념
http://cafe.naver.com/kocoree/4998
자 이쯤되면,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났다고 봐야한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항복선언과 함께, 북미수교를 위한 1:1 협상 진행이다. 북한은 전쟁보다는 이런 식의 해결책을 원하고 있으며, 그 저변에는 압도적인 군사적 주체성을 통해서, 외교적, 경제적 승리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것은 결국 남한의 경제는 북한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 있음을 말하며, 현재 전 지구적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자본으로 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련의 일들은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자 이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자. 북한은 갑자기 5억달러를 내놓으라고 했고, 한국정부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일은 북한의 생떼와 같이 보이지만, 왜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가를 한번 추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왜 5억달러일까?
북한 핵실험 비용 3~4억달러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10&articleid=2009052702533937807&newssetid=460
로켓발사비용 2000억~5500억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819786
일단 위 두기사를 잘 보도록 하자, 단순 계산은 곤란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군사력 시위에 들어간 비용은 위 기사에 따르면 약 4억~8억달러 정도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비용은 환산비용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위 비용은 약 5~6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이 5억달러는 단순하게 무작정 요구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만약 이 추정이 맞다면, 북한 왜 당당하게 남한에게 이러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는가란 문제가 다시 떠오른다. 가장 쉽게 생각해보면, 일종의 협박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니네 날려버릴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니들 주머니 털어내라는 일종의 강도인 것이다. 만약 이 것이 협박이라면, 꼭 5억달러 필요일 이유가 있을까? 까짓 10억,20억쯤 한방에 통크게 가져 갈수도 있다. 진짜로 안주면 쏠꺼야 라고 한다면? 남한이 베겨날 수 있을까? 핵폭탄이 날아온다는데?
다시 문제는 5억달러다. 이 5억달러가 위 실험비용이고, 그 비용만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 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 혹은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다. 즉 북한이 아무리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지만, 핵폭탄을 남한에다 쏴대는 것이 그들에게도 도움이 안된다는 현실적 계산을 해보면, 북한의 요구는 협박일 수가 없다.
자 협박이 아니라면, 북한이 저렇게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것은 북한의 무기가 남한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공공의 적을 향하고 있으며, 그 공공의 적과의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에게 일종의 보호비용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공공의 적은 바로 미국이 된다.
이 이야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남한정부도 북한의 요구에 대한 명분에 반박할 논리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남한도 북한의 현재 군사력 시위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긍정적 판단은 북미수교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경제 활성화를 의미한다.
북미수교가 이뤄지면, 북한은 개방형 국가로 변경되며, 이 것은 곧 엄청난 투자를 의미한다. 이 투자는 북한에 직접으로 가기보다는 시스템과 인프라, 기술이 비교적 우수한 남한을 경유하게 되며, 그 것은 북한의 개발을 통한 남한 경제가 특수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모든 군사적 시위는 결국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미래까지도 걸려있는 한반도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북한에 그 비용을, 향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남한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것은 정당한 거래이자 투자이므로, 북한은 남한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자신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남한 또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말한 2012년 강성대국론은 이 그림에서 봤을때, 결코 허구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의 미국과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이미 북한은 미국을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엘 고어 급의 특사를 준비하면서도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미국은 지금 큰 소리 뻥뻥치며, 여기자 석방을 위한 특사라고 하지만, 여기자 단 둘을 구하는 데 전직 부통령 엘 고어가 움직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정부적으로나 낭비가 아닌가?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는 이번 북미사태의 채널이자 명분이다. 즉 여기자 사건은 이번 북한의 군사시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이 군사적, 외교적으로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북한이 해온 군사적 개발 노력과 모든 다른 분야를 희생하고서도 얻으려 했던, 이번 핵실험과 인공위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 한다면, 결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저 자세로 나와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핵 혹은 로켓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리가 없지 않은가. 당장 이라크와 같은 전쟁을 일으켜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후세인을 잡아들이듯 김정일을 체포하면 된다. 그런데, 언제 한번 미국이 그런 작전을 제대로 진행해봤다는 것은 본적이 없다. 물론 남한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만약 정말로 미국에 위협이 된다면, 굳이 남한을 신경써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작전은 한미동맹훈련이상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 말은 미국은 북한에 침투할 수 있는 역량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군사력 비교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북한 군사력의 개념
http://cafe.naver.com/kocoree/4998
자 이쯤되면,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났다고 봐야한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항복선언과 함께, 북미수교를 위한 1:1 협상 진행이다. 북한은 전쟁보다는 이런 식의 해결책을 원하고 있으며, 그 저변에는 압도적인 군사적 주체성을 통해서, 외교적, 경제적 승리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것은 결국 남한의 경제는 북한의 정치적 역량에 달려 있음을 말하며, 현재 전 지구적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자본으로 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련의 일들은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한반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다.
::: 미디어오늘 :::
::: 미디어오늘 :::: "미국의 몰락, 그 이후를 준비하자"
미국 국채가 더 이상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 기사는 앞으로의 세계경제 판도를 읽는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미국국채의 몰락은 결국 달러화 가치 절하를 의미하며, 이 것은 다시 통합지역화폐 아메로의 시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다. 중국이 10%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까닭은 미국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 국채의 몰락은 곧 중국 경제의 동반 몰락을 의미한다. 중국 경제의 몰락은 다시 중국의 러시아식 해체 가능성에 대한 현실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국도 문제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것은 역으로, 한국의 국채와 연관성을 지어 볼때, 현재 채무와 채권이 큰 차이가 없는 한국으로써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미국 국채의 몰락은 곧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몰락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 그 때가 어느 시점일지는 정확히 알 수 는 없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가올 것은 확실해 보인다.
지역 통합 화폐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채가 더 이상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이 기사는 앞으로의 세계경제 판도를 읽는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미국국채의 몰락은 결국 달러화 가치 절하를 의미하며, 이 것은 다시 통합지역화폐 아메로의 시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다. 중국이 10%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까닭은 미국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 국채의 몰락은 곧 중국 경제의 동반 몰락을 의미한다. 중국 경제의 몰락은 다시 중국의 러시아식 해체 가능성에 대한 현실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국도 문제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것은 역으로, 한국의 국채와 연관성을 지어 볼때, 현재 채무와 채권이 큰 차이가 없는 한국으로써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미국 국채의 몰락은 곧 단기적인 주식시장의 몰락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 그 때가 어느 시점일지는 정확히 알 수 는 없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가올 것은 확실해 보인다.
지역 통합 화폐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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