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닷컴 | ‘국유화’ 논란 잠재운 FRB의장 버냉키

경향닷컴 ‘국유화’ 논란 잠재운 FRB의장 버냉키　

아.. 버냉키!!

자 이제 다시 썰을 풀어보자, 어제 국유화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가 폭락했다. 그리고 버냉키가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다시 주가가 상승했다. 그럼 국유화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게다가 그 전날에는 그린스펀, 그 전전날에는 루비니가 국유화를 주장했다.

전 FRB의장과 현 FRB의장이 서로 다른 발언을 했고, 주식은 급등락을 했다. 미국정부는 국유화에 대해 처음 부터 부정적이었다. 나의 개인적인 견해도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그 부정은 사실 시장에 대해선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왜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을까?

내가 시장에 대해 국유화가 긍정적 요소라고 생각한 이유는 버냉키가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즉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을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 유동성에 인해 예금인출을 방지 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버냉키는 오히려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했다. 그럼 쓰러져가는 은행을 놔두는 것이 안정적인가?

그의 주장을 보자.

"불필요한 때에 은행을 공식적으로 국유화하려고 함으로써 영업가치를 훼손하거나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영업가치는 훼손될 수 있으나,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까?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갖지 않을까? 게다가 영업가치라는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기저에 다음과 같은 전제가 필요하다. 즉 씨티는 불안하지 않다. 국유화할만큼의 불안정한 은행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다.

그렇다면, 국유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국유화가 가져올 효과가 아니라, 현재 씨티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정부의 판단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씨티은행에 대한 불안정성은 정부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데에 이 논리에는 맹점이 있다.

그러고 나서 버냉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버냉키 의장은 다만 금융기관의 사정이 더욱 악화되면 손실 충당에 얼마나 많은 자본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뒤 재무부가 19개 주요 은행들의 전환 우선주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때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

자 그도 인정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선주를 사겠다고 했다. 국유화의 전제는 보통주로의 전환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 내용은 우선주를 그대로 사들이겠다는 발언이다. 즉 국유화는 아니돼, 주식은 국가가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 것이 옳은 것인가?

오히려 버냉키의 발언에는 모순이 존재 한다. 이제 그럼 다음 기사를 보자

“은행 국유화 없대도” 시장은 “그래도…”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340916.html

"하지만 <보스턴 글로브>의 고정 칼럼니스트 스티븐 시레는 “정부의 확인에도 불구하고, 국유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련히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부실의 늪에 빠진 은행은 앞으로 1조~1조6천억달러의 손실을 털어내야 한다. 자칫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이런 근본적 문제는 국유화 논쟁이 단지 ‘쉼표’를 찍었을 뿐임을 보여준다.

자산 1천억달러가 넘는 20개 대형 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평가(스트레스 테스트)로 은행 부실의 심각성이 확인될 경우 국유화 논쟁은 다시 한 번 불붙을 전망이다. 그 전에 은행부실의 심각성이 표면화하거나, 정부가 은행에 추가로 혈세를 투입할 경우에도 논쟁은 피할 수 없다.

<유에스에이 투데이>와 갤럽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일시적 은행 국유화’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여전히 많은 미국인과 투자자들이 국유화를 꺼리는 데는 몇 가지 오해들이 존재한다.

먼저, 버냉키의 지적처럼 국유화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창출한다”는 견해다. 하지만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의 주가 하락과 금융불안의 1차 원인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이들이 깊은 부실의 늪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의 기사는 이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보고 있다. 문제는 국유화 논쟁에 따른 주가의 변동이 아니라, 씨티은행의 부실 수준이다. 그런데 주가는 씨티은행의 부실 보다는 정부의 판단에 근거한 씨티은행에 대한 부실 수준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래서 씨티은행이 자본금을 다 까먹는다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이 것은 어마어마한 대 공황에 가까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가 부정적인 반응인 것은, 그 부실이 정부정책과는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만들어낸 거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천문학적 구제금융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은행이 무너지는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재원이 고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황은 정부가 재정이 튼실하다면,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어떻게든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이 고갈되면, 그 밑에는 은행도 제조업도 다시 살아남기 힘들다. 은행을 살릴 것인가? 정부를 살릴 것인가라면, 당연히 정부다.

그러나 버냉키의 국유화에 대한 부정적의견은 이러한 정부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다. 단지 표면적으로 국유화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문제는 주가다. 왜 주가는 이렇게 움직일까? 국유화에 대한 논란은 미국에서도 확실한 답을 못하고 있는데, 주가만이 바로바로 반응을 하고 있다. 주가는 무엇을 예견하고 있는가?

정말 씨티은행에 대한 정부의 판단기준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국유화로 도래될 정부 재원의 부실을 예측하고 있는 것인가? 주가는 씨티은행이 정리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살아남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국유화를 포기하자 씨티은행의 주가가 올랐다는 것에 있다. 즉 시장은 정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다면 씨티은행의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 것은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국유화가 씨티은행의 부실에 대한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도록 페이크를 부리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마치, 버냉키의 발언에 따라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논란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의 증시는 급등락을 오갈 것이고, 이를 통해 많은 자본을 그들이 흡수하면서 미국 주가는 점차 하향세로 접어들 확률이 높다. 그 것은 국유화 시점이 될 것이고, 그 것이 이번 경기 불황의 1차 저점이자, 롤러코스터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것은 한국 주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어쩐지 국유화 논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이야.
숨겨논 의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