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재경부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획했다 - 오마이�

노무현 재경부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획했다 - 오마이�

노무현의 경제정책 과연 성공적이었을까? 여기서 언급된 금융허브와 신임 경제장관 내정자 윤증훈의 관계도 유심히 봐야 한다.

금융허브의 핵심은 무엇일까? 세계적으로 봤을때, 동아시아에서의 금융허브는 일본에 있어야 하는게 더 타당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왜 금융허브를 부르짖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봐야 한다. 즉 아무리 우리나라가 금융허브를 하겠다고 난리 브루스를 춘다해도, 자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것은 이뤄질 수가 없다.

그렇다, 자본! 자본이 움직인다는 역설적 증거이다. 아직도 세계금융의 중심은 영국의 시티오브 런던을 중심으로한 금융지역이다. 월 스트릿은 사실상 그들의 전진기지일 뿐이다. 그런 전진기지의 동아시아 지점을 내겠다는 이야기고, 그 것이 한국이라는 것의 계획의 배후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럼 그 계획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 우리가 추정해야 나가야 할 것은 바로 이 것이다.

노무현의 정책들은 사실상 대부분이 거품정책이었다. 여기서 주장하는 파생금융의 한국 이식 부터, 부동산 정책까지 현재의 미국 상황과 싱크를 맞춘 것은 노무현정부의 일이었다는 것을 볼 때 노무현의 한국내에서 정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를 재고해 봐야 한다.

MB정권은 그 '윤증훈'을 앉혔다. 김상조 교수는 그를 산업자본에 우호적인 인물이라고 봤지만, 여기서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윤증훈이란 카드는 이헌재와 강만수의 중간쯤이라 봐야 한다. 그리고는 그냥 놔두기 불안하니까, 강만수를 뒤로 숨기는 거다.

그들이 이 카드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MB로써는 나름대로 계약 이행의 성실의 원칙에 적어도 흉내는 낸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도 그들에게는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 당장 어떤 경고를 보내기 보다는 지켜볼 공산이 크다.

나 역시 상황을 주시할 수 밖에 없다. 현재로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