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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인터넷 언론 CNBNEWS: "[CNB저널 커버]녹색뉴딜,미래한국 성장물길"

앞으로의 경제는 무엇이 이끌 것인가에 대하여, 또 다른 혁명적인 경제성장동력으로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은 바로 녹색경제이다. 지난 이산화탄소 배기기준에 과한 국제 협약에 의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생긴 것 처럼, 친환경적인 경제가 곧 대두한다는 의미다.

이런 경제에 대해서는 인터넷 블로거 인드라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이 것이 슈퍼버블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나 역시 슈퍼버블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그와 맥을 같이 하나, 그 산업적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그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 동의의 기본 원칙은 다름이 아니라, 대운하다. 개인적으로 난 대운하는 부동산 정책에 국한되어서 생각했는데, 꼭 그 것만 아니다. 즉 그 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아작 날 한국경제를 불러 일으킬 명분이 약하다는 거다. 그렇다면 또 다른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것이 무엇일까가 나의 고민이었고, 그 중에 주요한 인자가 남북통일과 중국견제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때, 남북통일은 조금 먼 이야기가고 당장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난 2000년대 초반의 IT열풍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이 친환경경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운하는 앞으로 다가올 친환경 경제의 부흥의 신호탄이 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이 4대강유역 개발로 명칭을 바꾼 대운하 정책이 실제로 친환경적 정책이냐와는 다른 이야기다. 실제로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친환경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사업에 의해 파생될 부가가치의 규모다. 즉 대표적 명분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따진다면, 사실 올해 무너지게될 한국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은 사실, 이 대운하 밖에 없다는 역설이 가능해진다. 물론 기분 나쁠 것 안다. 그러나 그래도 할 수 없다. 이건 큰 흐름이고 대세다. 사실 반대한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다. 시간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도, MB에게 있어서도 사실 이 것은 딜레마라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할 수 밖에 없는..

어쨌든 이미 4대강 유역 개발 사업은 조용히 시작하고 있다. 그 것이 언제 다시 경제의 핵심으로 부각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핵심사업이 될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한국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발판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