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이 너희 꺼야?" 일조권 소송 쓰나미 조짐 : 야후! 미디어 -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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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짜리 아파트, 얼핏 보면 또 강남 개발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아파트들이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내릴 수도 있다. 즉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투기라고 보기보다는 수요-공급에 있어서, 강남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강남불패가 나오는거다.

그렇다면 이 강남 불패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공급을 확대하는 거다. 그러나 강남은 이미 꽉 들어차있다. 이 것에 수요를 늘리는 방법은 두가지다, 용적율을 늘리거나 초 고층을 허용하는 수 밖에 없다. 지난 참여정부는 이 것을 역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강남 땅값만 더 올랐다.

그러므로 강남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필요하다. 그 공급을 통해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이 들어서고, 누구나 강남에 대한 접근이 용의해져야 강남은 더 이상 부동산의 핵심 투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혹자는 결국 강남에 또 다른 수요만 늘리고, 가격 상승의 일반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현재의 분당과 판교를 보면, 이 것은 쉽게 이해 될 수 있다. 판교는 이미 분양가가 현재의 분당 시세보다 높다. 물론 이 것은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 해도, 판교는 오히려 분당의 가격하락을 유도할 확률이 높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 뿐 아니라, 삶의 질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

강남의 50층 아파트는 공급을 늘릴 뿐 아니라, 강남의 삶의 질을 낮추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좁은 지역에 수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 그 만큼 삶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강남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진다. 그럼에도 비싼 비용을 치룰 사람만 강남에 살게 되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강남은 실 수요자들로 채워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