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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경제포털 :: 매일경제: "[은행 BIS 비율 어떻게 개정될까]"

G20가 모여서 현재의 고정 BIS를 변동 BIS로 바꾸기로 합의했다고 하는 기사다. 우선 이 기사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BIS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자.

정확히는 자기자본비율로써 은행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총자금중 실질 자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여러가지 복잡한 계산이 가능하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거다. 만약 BIS비율이 10%라 한다면, 100억의 총자산가치가 있는 은행은 10억의 종자돈으로 만들어진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그렇다면 100-10=90억은 무슨 돈일까? 물론 예금과 투자를 받은 자기자본이 아니라 신탁된 자금이다. 그러나 여기서 허점이 하나 있는데 그 것이 여신이다. 여신이란 실제자본을 갖고 있을때, 그 자본을 통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의 크기를 의미한다. 이게 무슨 소리 일까? 일반적으로 사전을 찾아봐도 이 것은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만 되어 있다. 그러나 은행에 입장에서 봤을때, 실제 자본이 1000만원 일때, 이 여신이라는 마술로 인해, 10명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10명에게 1000만원을 빌려줄 수도 있다. 단 조건이 하나 있긴 하다. 고객 모두가 일시에 그 1000만원을 한번에 인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 고객은 자신의 통장에 1000만원이 찍혔으면, 그 것으로써 그 은행에서 자금을 필요할때마다 빼서 쓴다.

즉, 이러한 실제 돈의 흐름과 장부상의 돈의 흐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계산상의 뻥튀기가 바로 이 여신이다. 주변에 은행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여신과 돈을 구분한다. 즉 여신은 실제 돈이 아니다. 단지 장부상의 기록으로 어떤 사람에게 그 돈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실제로 돈을 준것은 아니다. 실제 돈은 은행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꼬박꼬박 이자는 받아낸다.

은행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다. 단순하게 은행이 저축과 투자, 이자로만 움직인다면, 은행원들이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을 수가 없다. 게다가 여신과 이자가 없다면 파생금융상품이라는게 존재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따져 보면 파생금융상품이란 한마디로 장부상의 숫자 놀음으로 숫자를 뻥튀기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장부상의 기본 숫자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몸빵으로 돈버는 노동자가 피땀흘려 은행에 맡기신 그 쥐꼬리 월급의 합이다.

자 다시 BIS비율로 돌아와 보자, BIS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IS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여기서 이 위험가중자산이 바로 여신과 이자 파생상품으로 기록된 장부상의 돈이다. 실질적인 돈과는 별 관계가 없다. 결국 8%의 BIS비율을 가진 이른바 우량은행은 한마디로 8%돈으로 92%의 돈을 뻥튀기 하는 은행이라는 거다. 상식적으로는 이 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 정도 유지도 힘들다는게다. 그래서 IMF때 한국의 은행들이 나가 떨어져 나간거다.

자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보자, 경기에 맞춰 BIS비율이 변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8%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시중은행이 저장만 하지 풀지를 않아서, 실물경제에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방책이다.

사실 이 BIS비율을 통해서, 세계은행과 IMF는 다른 나라들의 경제적 주권을 흔들어 왔다. 그래서 IMF의 굴욕적인 경제정책은 항상 경제속국화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 주장은 금융에 있어서의 음모론 즉, 세계은행과 IMF를 지배하고 있는 국제유태자본의 조작이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대로라면, 사실 이 기사는 그들로 부터 오는 압박에서 부터 각 나라의 정부가 자유를 확보하는 방안 같이 들린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것은 고정 BIS보다 더욱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 정책으로 인해 현재 전세계의 불황으로 인해, BIS비율을 낮추게 되면, 은행은 대출을 늘리게 되고, 이 늘어난 대출이 통화량을 늘려, 불황을 극복하는 형태로 흘러가 결국 다시 경기를 회복시켜 줄거라고 생각하겠지만,(그리고 이 것이 상식적인 금융정책으로는 맞다) 경기가 회복 되는 시점에서의 유지된 이 비율로 인해, 겉잡을 수 없는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버블 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버블은 결국에 폭탄으로 돌아오고, 이 폭탄을 맞게된 세계경제는 아마도 이제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까지의 공황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상상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사를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그림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겉보기에는 그들과 상반되는 것 같은 이 정책은 사실 그들이 오히려 의도하고 있는 진정한 모습에 가깝다.

문제는 이 거대한 버블과 엄청난 공황 사이에는 한국과 북한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버블의 끝에서 공황을 막아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한국과 북한 통일한국이라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