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GM 파산 초읽기...실업률 10% 위협"

GM은 파산을 할까? 안 할까? GM이 파산신청을 고려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사실 이 문제의 칼자루는 GM이 쥐고 있지 않다.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가 구제금융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로 오게된 것이다. 즉 파산신청은 실제로 파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실업자를 핑계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오바마 정부는 이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재미있는 것은 지난주말 무렵 씨티은행의 국유화 문제가 일단락 되자마자, 이번주 초 부터 나온 뉴스가 GM의 파산 문제다. 산업은 다른지만 두 문제는 본질적으로 같다. 하나는 금융이과 다른 하나는 제조인데, 둘다 미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산업분야다. 이 두 분야 외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운영중인 기간산업체는 군수분야외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주요한 제품들은 일본과 한국이 맡고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중국이 도맡아 납품(?)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실물경제는 결국이 자동차분야만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들의 이 마지막 제조업을 지켜낼 것인가? 모든 배경과 경제적 현황을 보면 그럴 것 같다. 그리고 지켜야만 한다. 300만명의 노동자를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미국 경제는 더욱 회복이 어렵다. 어쨌든 씨티은행과 같이 울며겨자먹기로 국유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럴 것 같지 않다는게 문제다.

오바마는 대선 때도 미국 빅3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오바마의 빅3에 대한 입장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았다. 이런 일은 클린턴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친 노동자 정책을 주장하던 클린턴은 정작 신자유주의의 신봉자였다.

그렇다면 이 기사는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마치 이 것은 씨티은행 국유화 같은 전철을 밟을 것 같은 형태로 나왔는데, 사실 이 것이 속임수라고 본다. 오바마 정부는 GM을 파산 시킬 것 같다. 구조조정 운운하면서 말이다. 그 이유는 오바마 정부의 주요정책 담당들이 금융권 출신이기 때문이며, 그들의 지원 속에 대통령이 되었기 때무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산업자본은 숙주일 뿐이다. 숙주는 피가 다 빨리면 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피가 다빨린 숙주 GM은 더 이상 존재가치가 없다. 노동자를 보호하고 실업율을 줄여야 한다고?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이미 금융시장은 세계화되었고, 집에 컴퓨터와 HTS만 있으면, 세계 어느 나라 기업의 주식도 거래가 가능한 상황에서, 숙주가 꼭 미국에 있어야 필요는 적어도 그들에겐 없다. 게다가 그들에게 있어서 미국은 이미 맛이간 숙주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노동자는 그저 군불 한번 때서 죽여버리면 되는 개미집의 개미들에 불과하다.

새로운 숙주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므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것은 결과적으로 REX84와도 관련성이 높으며, 현대와 삼성의 자동차 인수와도 FTA와도 관련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