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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환율에 대만 기업들 신음, 왜?"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강만수의 정책에 가장 큰 실패요인으로 지적된 것은 환율문제이다. 특히 한국의 환율이 다른 동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서 저평가 되고 있다는 견해는 강만수의 인위적 환율정책에 기인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저평가된 환율이 꼭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과 대만의 경제는 지금 한국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대형 반도체 연합 엘피다(대만과 합작)는 수조원에 이르는 적자를 냈다. 도요다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의 업체는 더욱 위기다. 제품에서도 가격에서도 한국에 경쟁상대가 되지않는 상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저환율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저환율에 의해 일본의 자본침략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 것은 개인적으로 꾸준히 주장했던, 일본의 자본은 지금 일본을 빠져나갈 구멍을 어떻게든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안그러면 일본은 심각한 하이퍼 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 시중에 엔화는 넘치는데, 수출은 안되어 내수는 죽어 있는 상황이다. 이 것이 심각해지면 물가는 거의 전후 독일 수준에 이르면서도, 생산은 저하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 것을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이 일본내 엔화를 해외로 보내는 것이다. 미네르바가 운운하는 일본 자본의 침략은 그래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받게 되는 한국이 일본에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협상 우위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일본자본이 들어온다 해도, 영향력은 그리 커지지 않는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결국 경기가 활성화 되는 시점에서는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말자. 물론 3월 위기도 있고, 하반기의 저점도 있을 것이지만, 위기의 끝에 기회가 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민족사적인 위대한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