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그린스펀 '美은행들, 한시적 국유화해야'"

지난번 포스팅에서 루비니가 왜 은행 국유화를 주장하는 가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 적이 있다.

http://absolute-knowledge.blogspot.com/2009/02/daum_5552.html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전 FRB의장인 그린스펀이 맞장구를 치고 있다. FRB라는 조직의 모습을 알게 되면, 결국 루비니의 색깔이 나온다. 역시 루비니는 그들의 홍보요원이다.

이제야 국유화 하자는 이야기의 이유를 알았다. 그들이 미국 정부에게 떠 넘기기를 하고 있다. 즉 이 이야기를 현재 국고보조를 고려하고 있는 빅3의 자동차회사로 대치해보자. 한마디로 돈 꿔주지 말고, 우리를 사줘, 이런 이야기다. 그러면 경영진은 돈 챙기고 발 빼고, 모든 부실은 정부가 세금으로 메꾸게 된다. 생각해 보라 똥싼놈이 엉덩이 들이들며 밑 닦아달라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다신 은행으로 바꿔보자. 도대체 뭐하자는 거지? 즉 이번 사태의 핵심인 유대자본은 제살 깎아 먹기를 하면서 은행과 금융권을 위기로 몰아 넣었다. 물론 제살깎아 먹은 만큼 그들도 손실이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그 손실도 정부보고 책임지라는 이야기다. 지들은 손안대고 코풀겠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미국정부 입장으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들은 마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냥 이 이론을 퍼트리겠지만, 사실은 예금자들을 인질로 협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신 자유주의를 외치며 경쟁과 도태에 의해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다고 주장한 것이 누구인가.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주의적 정책을 하라고 강요한다.

과연 이 사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정부로써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의 후 폭풍이 예상된다. 그리고 그 것으로 또 다시 미국정부를 협박할 것이다. 미국 정부로써도 오바마의 약발이 아직은 미약한 상황이라, 오바마가 전 세계의 구국의 영웅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루비니, 역시 의심스러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