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5. 7.

[시론] 신자유주의는 인간적이다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시론] 신자유주의는 인간적이다 - 1등 인터넷뉴스 조선닷컴

사전에 경고하는데 이 포스팅은 대 놓고 인간하나 죽일 작정이다.
그러니 무서우면 보지 마시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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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인간적이다. -노부호·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얼마 전 파이낸셜 타임스는 "신자본주의 실험은 실패했다"고 보도하였고, 폴 크루그먼은 "지금의 금융위기는 시장만능주의가 부른 재앙으로 앞으로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시장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자본주의 사상의 근간이 되는 자유주의가 퇴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신자유주의는 그간 사람들을 약육강식의 경쟁 상황으로 내모는 비인간적 사회를 만들어 인간을 소외시키고 경제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다.

(좋아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근데 뭐가 비인간이고 뭐가 인간적인건지? 이제 설명해준다니 따라가 보자고.. 일단 전제가 구린내가 난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를 기본으로 한다. 자유를 주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유는 책임을 동반한다. 자유와 책임은 열정과 애정이 있는 사회를 가져온다. 사람이란 누구나 잘 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든지 잘해 보려는 열정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더 많은 일을 해보고자 하는 애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자유와 책임이 열정과 애정이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두개의 개념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것인가? 설사 그렇다고 쳐도 그 열정과 애정이 바로 인간적인, 인간성의 발로란 말인가? 도대체 경제문제를 논하다가 열정과 애정이라는 감정은 왜 도입은 하는가? 좋다 그게 당신의 인간성에 대한 개념이라면, 그 논리의 타당성을 밝혀보라고!!)


신자유주의와 대립되는 사회주의는 정부가 개입하고 규제하는 통제사회로서 나태와 탐욕을 초래한다.

(근데.. 말야.. 대단히 착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신자유주의의 반대말이 왜? 사회주의지? 오히려 보호주의에 가깝지 않나? 지금 한국에서 논란이 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있어서의 화두는 사회주의를 하자는게 아니잖어? 그러니 개방정책이냐 보호정책이냐의 문제인데, 왜 갑자기 이데올로기를 들먹이시는건지? 결국 한마디로 경제 상식조차도 모르면서 정치적 발언 해보겠다는 얘기? 근데 아저씨 경영학과 교수라며? 경제 상식도 몰라?)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좌절하게 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나서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생각이 줄어들게 되어 나태해지고 윗사람 눈치나 보면서 자기이익을 챙기려고하는 탐욕이 자라는 것이다. 또한 통제지향적 정부하에서는 정치 권력과 유착하여 부당 이익을 추구할 소지가 많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패와 부정이 만연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리곤 이제와서 사회주의를 까고 있는데, 좋아 그렇다고 치자고, 근데 지금 이글의 주제와 사회주의를 까는게 맥락이 맞다고 생각하는거야 지금? 게다가 지금 사회주의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신자유주의를 따른다는 한국에 만연한 현상 아닌가?)



통제가 과도할 때 그것은 과보호가 되고 의존적 체질을 기르게 된다. 그동안 정책적 보호를 받았던 농업과 중소기업이 의존적 체질을 갖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이것은 멧돼지와 집돼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멧돼지가 날렵한 것은 자율과 책임의 정신에 입각해 개성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고 집돼지가 미련한 것은 규제와 보호라는 틀 속에 안주하면서 나태하고 의존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푸헐.... 그래서 비유를 댄게 멧돼지와 집돼지야? 그리고 통제가 과도한 정책 운운을 사회주의 정책 밑에 붙이고 보호에 의해 집돼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사회주의를 이야기 하면서 보호주의 정책을 덮어 씌우고 있네.. 그러니 당신 이야기는 보호주의가 사회주의다 이런 이야긴가? 오호라 이글은 경제정책에 대한 글이 아니라, 빨갱이 색출에 대한 이야기 였군!!)


우리가 이 시기에 질문해야 할 것은 자유주의로 가서 열정과 애정이라는 도덕적 기강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로 가서 나태와 탐욕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 지금, 당신은 지금까지 전개한 논리가 맞다고 우기는 거지? 근데 어쩌지 앞에 논리 자체가 비약과 비문 투성인데, 이 정리가 말이 되냐고? 게다가 사회주의와 보호주의도 구별 못하고 있다. 무조건 신자유주의의 반대가 사회주의고 사회주의는 나태와 탐욕이라는 이 단순한 논리는 도대체 언제적 사고 방식이야?)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질은 열정과 애정이라는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열정은 도전이고 애정은 협력이다.

(그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거 였어? 열정과 애정은 기업가 정신? 앞에선 인간적인 거래매, 그렇다면 당신이야기는 기업가정신=인간성 회복 뭐 이런거야?)

우리는 협력을 통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고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40여년의 산업화 역사 속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경이적 성장을 이룬 것은 바로 기업가정신 때문이었다.

(그래 인간성이 기업가정신이니 기업가정신 최고는 곧 인간성의 최고고 그건 곧 신자유주의 만세다라는 논리군! 진작 말을 하지.. 끌끌 근데 이게 말이 되는 논리라고 생각하는 건가 진짜로? 지금 경영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자유주의의 약점이라고 하는 경제적 불평등도 사회주의보다는 낫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사회주의를 하자면 북한과 같이 되자는 것뿐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유주의는 기업가정신을 살려 우리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빈부격차와 인간소외는 인류 역사와 함께한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공산주의는 70년간의 실험 끝에 자멸했고 스웨덴식 복지사회를 포함한 유럽식 사회주의도 그 한계를 드러내고 지금은 신자유주의로 선회하고 있다.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책 빨갱이, 세계의 유행은 신자유주의 그러니 신자유주의 만세!! 란 얘기네... 한마디로 재벌 애널석킹해주는 글이었군.. 근데 신자유주의 유행은 이미 80년대 후반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진데? 언제적 얘기를 하는거야 지금?)



빈부격차 및 인간소외의 해소와 관련되어 정부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보조적인 것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언제? 누가? 어디서? 뭘로? 증명이 되었지? 지금 미국에서 이번 불황때문에 하고 있는게 뭔지나 아시고 하시는 소린지?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나 있는지?)

빈부격차와 인간소외를 해결하는 바른길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제고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제고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신자유주의다.

(그래서 기업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으니 기업을 밀어주라는 얘기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기업가들 밀어주면, 다 잘돼는 신자유주의 만세? 도대체 당신 어느시대 사람이오? 이건 족보도 없는 개족보 이론을 가지고 와서 80년대에나 먹힐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신자유주의 만세를 외치는 당신의 의도는 결국, 조선일보에 정부만세, 재벌만세 나 잘 했지? 자리 하나 내줘? 이거 말고는 뭐라는 거요? 도대체. 이 따위 교수 밑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서강대 학생들리 불쌍하구만, 이러니 대학이 개판이지!

제발 그 교수직 떼시지요. 더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수님! 이 따위 똥까시 쓰레기 컬럼이나 올리지 말고!!!)

버냉키 “미 경제 올해말부터 성장” 전망 : 국제경제 : 국제 : 뉴스 : �

버냉키 “미 경제 올해말부터 성장” 전망 : 국제경제 : 국제 : 뉴스 : �

아아... 대충대충, 막연막연, 모호모호..

당신이 얘기한 것중에 확실한 판단 근거를 내릴만한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맨날 바보라고 욕먹지. 아님 바보역할을 제대로 하든가!

오늘 좀 이 할배땜에 승질이 나는군.

지금껏 버냉키가 한 말중에 맞는게 있는지, 과거 기사들을 다 검토해 보시길.

그렇다면, 이 말은 곧 거꾸로 전개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버냉키를 믿기 보다는, 루비니와 크루그먼을 믿으시길,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 때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 미디어오늘 :::

::: 미디어오늘 :::: "140조원 산업은행, 누구 주려고 민영화 하나"

현재 노무현의 정권시절에 일으킨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사실상 가족과 아들을 위한 개인착복 수준인데, 요거 100억도 안되는 돈 때문에, 노무현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전 정권보다 3배나 뛰게 만든거다. 결국 그들과의 계약이었기 때문이다.

그 노무현을 공격하고 있는 지금의 MB는 그들로 부터 자유로울까? 미안하지만, 그렇진 않다. MB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들과 거래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MB의 계약 목록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민영화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한다. 이 것은 곧 국내의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 부동산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작업이고, 그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IMF와 같은 상황이 와야 한다.

이 것은 다시 현재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주가와 관련이 깊다. 지금 한국 경제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실물경제에서는 아무런 경기 활성화 현상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주가 상승이 거의 두달간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를 고민해 봐야 한다.

현재 주가상승의 자금들은 사실상, 정부가 지난 연말 경기방어를 위해 풀어 놓은 돈들이 은행에서 가계나 기업가에게 가지 않고 묵히며 돈놀이 하다가, 투기하러 나온 돈이다.

그런 이 돈은 무엇을 바라는가? 당연히 투기성 자금이니 한탕이다. 제대로 크게 한탕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 주가를 계속 끌어올려서 이제 안정세인 것 처럼 보여야 한다. 그래야 개미들이 들어오니까. 그때 개미들을 털고 나가면 이 게임은 종료된다.

자 그러나 이제 두번째 스테이지가 시작된다. 주가하락과 연이은 부동산하락이 발생하고, 여기저기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며, 민영화 대상 공기업들 역시 다 매물로 나오게 되는 이 상황이 그들이 노리는 상황이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인가? 다행히도 한국경제를 살려주기 위한 거다. 통일도 시켜주고. 대신 경제적 지배력은 지들이 갖는 거다. 그러니 일단은 좀 줘야 한다.

차,포 하나 정도는 줘야 한다. 단 주의할 것은 마지막에 장군칠 말 하나 정도는 절대 놓쳐선 안된다. 이게 앞으로의 그림이다.

그러니 절대 지금 주식하지 마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