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北, 핵무기 EMP탄으로 쓸수도` - JOINS 아시아 첫 인터넷 신문
북한의 EMP탄과 무기기술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이런 정보들은 대개 비공식 채널을 통한 비공인 정보였다. 그런데 이 정보를 국방연구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채널은 정부의 공식적입장은 아니나,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미 파악되고 있는 정보라고 본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군사 무기들이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수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EMP탄은 미국에서도 최신무기로써, 모든 기계를 멈추게 하는 전자파를 방출하여 적군의 공격력을 무력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역으로 북한이 이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아무리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여도, 그들의 최신예 무기들을 일 순간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EMP탄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예전의 포스팅에 올렸던 북한 전쟁저략도 사실 EMP탄이 핵심에 있다. 북한은 첨단 전자장비의 최신 무기는 없을지 모르지만, 아주 잘 훈련된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수십만명 이상의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즉 미국의 침공시 EMP탄을 통한 전자장비교란 후 벌어질 전투에 있어서는 아무리 특수장비를 한 미군이라도 북한군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기사는 그렇기에 의미가 있다. 단순한 EMP탄 개발능력 보유가 아니라. 이 것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북한 군사전략 자체가, 결코 누구도 함부로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기사의 배경에는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쩔쩔 맬수 밖에 없는, 군사전략적 우위를 북한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전에 추정했던 북한의 여기자 문제와 엘고어 대북 특사, 북미수교의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북한과 미국, 남한과 전체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09. 6. 23.
5만원권 23일 첫날 1조3530억원 시중에 풀었다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5만원권 23일 첫날 1조3530억원 시중에 풀었다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사실 5만원권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5만원권을 만드는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 단지 수표를 대행할 화폐의 발행일까를 생각해 봤을때, 5만원권의 용도는 조금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이러한 화폐보다는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카드가 더 유리하다.
세수에 있어서도 카드가 더 투명할 뿐 아니라, 뇌물 수수에 있어서도 현금의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물론 다량의 화폐를 들고 다니는 것 보다 5만원권을 사용하는게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현재 사람들이 돈을 쓰는 형태를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온라인으로 송금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본다면, 5만권의 용도는 더욱 애매모호하다.
그렇다면, 이 5만원권의 발행의 의미를 무엇으로 봐야 할까에 대해 위의 기사는 힌트를 준다고 보여진다. 즉 통화량 팽창이다. 이미 첫 발행에 1조 3500억원을 발행한다고 했다. 발행하는 차원에서는 단순하게 종이를 찍어내는 일이지만, 전체 시장상황으로 판단하자면, 같은 양 만큼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 것은 이번에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발행이 가능한 공식 화폐이므로 5만원권이 증가시킬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일 수 있다.
정부가 통화량 증가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사실상 이미 시장의 통화량은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체감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 자금이 금융권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자금과 추가로 발행되는 5만원권으로 인해 시장의 통화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지만, 이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적인 지표로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슈퍼 인플레이션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이 슈퍼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국내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그 효과는 더욱 배가 될 수 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의외로 북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서방 자본의 금융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통화량은 결국 북한으로 투자형태의 자본으로 흘러들어가며, 자본이 만들어낸 북한의 경제개발과 실물경제 효과를 통해, 오히려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경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골드만 삭스의 2025년 세계 경제 2위 한국이라는 예상은 어쩌면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세계 경제는 지금 통화량 증가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그 것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5만원권 발행 역시 그 전체 맥락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단기간의 경기와 주가, 부동산 상승효과는 보일 것으로 보이나, 그 후에는 슈퍼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 5만원권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5만원권을 만드는 이유와 명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 단지 수표를 대행할 화폐의 발행일까를 생각해 봤을때, 5만원권의 용도는 조금 애매모호하다. 오히려 이러한 화폐보다는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카드가 더 유리하다.
세수에 있어서도 카드가 더 투명할 뿐 아니라, 뇌물 수수에 있어서도 현금의 활용도가 더 높아진다. 물론 다량의 화폐를 들고 다니는 것 보다 5만원권을 사용하는게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현재 사람들이 돈을 쓰는 형태를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은 카드로 결제하거나, 온라인으로 송금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본다면, 5만권의 용도는 더욱 애매모호하다.
그렇다면, 이 5만원권의 발행의 의미를 무엇으로 봐야 할까에 대해 위의 기사는 힌트를 준다고 보여진다. 즉 통화량 팽창이다. 이미 첫 발행에 1조 3500억원을 발행한다고 했다. 발행하는 차원에서는 단순하게 종이를 찍어내는 일이지만, 전체 시장상황으로 판단하자면, 같은 양 만큼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이 것은 이번에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발행이 가능한 공식 화폐이므로 5만원권이 증가시킬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일 수 있다.
정부가 통화량 증가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의 불경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사실상 이미 시장의 통화량은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체감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 자금이 금융권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자금과 추가로 발행되는 5만원권으로 인해 시장의 통화량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지만, 이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활성화적인 지표로 나타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슈퍼 인플레이션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이 슈퍼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국내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그 효과는 더욱 배가 될 수 있다.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의외로 북한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서방 자본의 금융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통화량은 결국 북한으로 투자형태의 자본으로 흘러들어가며, 자본이 만들어낸 북한의 경제개발과 실물경제 효과를 통해, 오히려 남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할 수 있는 경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골드만 삭스의 2025년 세계 경제 2위 한국이라는 예상은 어쩌면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어쨌든 세계 경제는 지금 통화량 증가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그 것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5만원권 발행 역시 그 전체 맥락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단기간의 경기와 주가, 부동산 상승효과는 보일 것으로 보이나, 그 후에는 슈퍼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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