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미국 '북한과 직접대화' 전격 선언

아.. 드디어 성사되는 구나, 그렇게 오랫동안 버티더니 이제야 1:1회담을 하겠나고 나온다. 그 것도 미사일이며 핵무기며 확인까지 하나하나 해줘서야 이 자리에 나오고 있다. 사실 북미회담은 예전에도 있었다. 그 회담의 결과를 무시하고 거부한 것은 오히려 미국이었다.

이 이야기는 역으로 미국 또한 북한의 무서움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북한은 중동이나 남미의 반미 국가들과 같은 나라가 아니다. 전면전을 펼쳐도 미국을 쓰러트릴 수 있는 전세계 유일한 나라이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경제 체제에서도 자유로운 유일한 국가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기술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북한의 문제를 인권적 차원으로만 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정치체제에 있어서도 가장 왜곡되고 오염되기 쉬운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적 이상은 문제가 없으나, 현재 실행되고 있는 대의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실제 시민들의 요구와는 단절되는 로비와 자본의 영향력을 더 지배 받는 정치적 제도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북한은 왕정에 가까운 나라다. 그렇기에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다. 부정적 측면도 강하지만, 사실 그러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군사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 되어 진다.

어쨌든 이제.. 그리고 드디어 북미회담이 시작된다. 미국은 6자회담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6자 회담이 지금까지 얼마나 위선적인 껍데기였나를 파악한다면, 지금의 이야기는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 그리고 남한 한반도의 미래, 이제 시작이다.

북 “개성공단 임금 5%만 올리자”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북 “개성공단 임금 5%만 올리자”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임금 300달러 임대료 5억달러를 주장했던 북한이 갑자기, 이러한 제안을 철회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되는 협상이다. 일반적인 협상에서의 제안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 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자신이 갖고있는 기준을 맞추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건 협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뜬금없는 5억달러를 달라고 했을까? 이에 대한 견해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길 바란다.


http://absolute-knowledge.blogspot.com/search?q=5%EC%96%B5

이 일의 핵심에는 바로 미사일이 있다. 즉 위의 포스팅은 그 동안 벌인 북한의 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비용인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로는 미국과의 협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즉 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 사안인 것이다.

북한은 충분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것을 뒷받침할만안 자본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군사적 시위효과는 컸지만, 그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를 생각해 보자.

북한이 왜 남한에 이러한 비용을 청구했을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의 근본적 목적은 자본으로 부터의 탈피 미국 지배적 경제체제에서의 탈피를 위한 것이다. 즉, 이 것은 북한 입장으로써는 남한 해방 전선의 노선에서 행해진 결과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 것을 당당히 요구한 것이고, 남한은 그에 대해 확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난 개성공단 임대료 5억달러 주장이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북한이 그 주장을 철회하고 있다. 이 것은 무슨의미일까? 돈을 달라는 사람이 안줘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단 한가지 이유가 있다. 바로 돈 들어올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서 났으며, 북한은 그 돈을 어떻게 구하는가이다. 이 돈의 핵심에는 북미수교가 있다. 미국이 그렇게도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 수교의 핵심에는 한국전쟁과 분단에 대한 책임과 전쟁배상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지금 미국으로 부터 전쟁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북한으로써는) 자금을 쉽게 포기할, 포기해야할 이유가 없다. 그 금액이면 북한 주민 몇명을 살리겠는가?

그러므로 비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기사는, 사실 북한의 정확한 계획과 진행에 의거한 결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