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한국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 한국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일시적'으로 뺠 수도 있다는 이야긴데, 이 발언이 지금 나온 이유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듯 하다.

가장 큰 이 건과 관련된 이슈는, 당연히 지난 주의 보즈워스 방북일듯 하다. 우선 북한이 그 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북미 협상의 의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이 것이 정말 원인이라면, 미국은 나름대로 북한이 제시한 요건들을 맞춰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전쟁 전략이 한반도 보다, 중동을 중요시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며, 그 것은 중동의 전쟁 반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동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란을 중심으로한 중동의 연대로 볼 수 있다.

지난 주 기사에서도 시리와 이란의 연대 가능성이 나타났고,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벌이고 싶다면, 해보자는 듯, 자신 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헤즈볼라 등의 테러단체들도 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으로써는 중동의 정세에 있어서 석유 확보를 위한 친미 정부인 이스라엘의 위기를 그대로 놔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이 중동 사태에 있어서, 이란의 무기들이 북한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것이다. 즉, 이번 항공기 무기 수출 사건에서도 보듯, ( 사실 이 것이 실제 북한의 비행기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로써는 미국의 공작으로 보는 시각이 더 크다) 이 것의 최종 목적지가 이란인 것으로 보이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오히려, 현재의 전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것으로 역으로 증명한다. 즉 북한이 진행하고 제3세계 지원과 동시 2개의 전쟁 전략은, 바로 중동과 한반도에서의 동시전쟁을 의미한다. 현재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의 갈등고조는 결국 상대적으로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미군 역할을 축소하게 되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어쨌든 북한과의 협상에 의한 것이든, 중동에서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효과이든 간에, 이 주한미군 이전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자의든 타의든 미국은 더 이상 한국에 주둔하게 될 명분과 이유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분석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의 미군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견해인데, 이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 일본과 미국의 외교 관계가 악화된 이유 중에 하나로 보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일본에서도 철수하려 하는가? 일본은 미국의 전형적인 동아시아 전략기지였는데 말이다.

그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포기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 것은 북한의 요구조건 주한미군 뿐이 아니, 주일미군까지 완전 철수를 수행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자 일본은 패닉에 빠지고, 중국에 600명의 사절단을 데리고 방문하게 된다. 그러자 중국은 화답한다. 걱정마, 우린 안전해라며, 보여준 것이 지하 핵기지 시설이다.

이 말은 역으로 지금 동아시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갑작스러운 지하 핵기지 시설을 공개한다는 것은, 핵으로 선제공격이 들어와도, 우리는 충분히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렇다면, 핵전쟁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미국의 현재 움직임을 보면, 한편으로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기 밀매 항공기 사건을 터트려, 북한을 압박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것은 미국이 아직도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않고, 북한의 의중을 떠보려는 자세로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은 이에 전쟁불사를 외치는 거고, 중국은 불똥이 튈까, 지하 핵기지를 공개해서 건들지 말라고 하고 있고, 패닉 상태의 일본은 중국에 붙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된다.

그런데, 정작 이 상황의 핵심 당사자일 수 밖에 없는 한국은 어떠한가?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 생각이 없다고 보여진다. 도대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추정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렇게 아무런 대책이 없어도 되는 걸까?

현재의 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동시에 중동과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전쟁은 핵전쟁이다. 다만, 그 물밑에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행에 있어서의 키는 북한이 쥐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전쟁 발발의 가능성은 미국의 행동에 달려 있다.

주한미군철수 발언과, 무기 밀매 항공기 체포사건, 중국의 지하 핵기지 공개, 이란과 시리아의 연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맥락에서 관련이 깊은 사건들이며, 이 흐름을 파악해야 만이 현재의 국제정세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한국의 언론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심히 걱정된다.
광화문에서 스키보드 점프쇼나 할때가 아니란 말이다.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 강만수 "더블딥 온다" vs 재정부 "그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 강만수 "더블딥 온다" vs 재정부 "그

이게 도대체 경제정책 담당 공무원이 할 소리인가? 더블딥이 오지 않는 근거가 고작,

"노 차관보는 이어 "엊그제 지난주에 그 대통령 주제 민관합동 회의할 때에 IMF나 EDB, OECD, 뭐 국제 회계법인 이런 데에도 다 참여했다. 그 쪽이 이야기할 때 보니까 세계 경제가 더블딥 우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더블딥에 빠져도 한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냐고 묻자 "그렇다"라며 "우리의 지금 경제 회복 속도나 여러 가지 갖춰진 것이 더블딥은 없다는 평가가, 전부 뭐 거의 없다, 아니면 아예 없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더라"고 답하기도 했다. "


그러니까 이 말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게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 정부에서는 모든 판단을 외부기관에 의해서 하는가?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게다가 그 판단 기준이 IMF란다. 지난 90년대 후반에, 그렇게 당해 놓고도, IMF타령이다. 정말 정신 나간 소리다. 경제 정책 담당 부서라면, 적어도 자체 평가와 기준, 전략과 대안등에 대해서, 외국 자료와, 연구소들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해서 의견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닌가, 무조건 해외 기관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자국의 경제 정보와 전망 조차 내놓지 못하는 이런 정부 기관들은 뭐하러 존재하는 가?

차라리 소신 있게 말한 강만수가 훨씬 났다. 게다가 한국 경제가 더블딥의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말도 안돼는 소리, 지금의 주가와 부동산이 바로 이 증거다. 결국 통화량의 증거가 만들어낸, 가격거품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가 결정된다.

문제는 출구전략을 진행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출구전략을 할 경우, 꽤 충격이 올 것 같으니,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뒤로는 통화량만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번 버냉키도 지속적으로 달러 통화를 늘린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결국 이 것은 시간만 늦출뿐,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 되지 않은채 통화량으로 경기가 활성화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일 뿐이다. 차라리 지금 정책을 펴서, 미리 충격을 받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이다. 지속 적인 통화량 증가는 결과적으로 그 늘어난 양만큼의 충격을 키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거품은 빨리 걷어낼 수록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충격은 있겠지만, 고통이 없으면, 변화가 없다는 것, 먼저 매를 맞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 강만수의 내년 더블딥 가능성은 사실, 현재의 통화량이 지속될 때 내년 이쯤에 벌어질 인플레이션과 그 것을 막겠다고 벌어질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갑작스런 통화량 감소가 자칫 잘못하면, 스테그 플레이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만수 특보는 앞서 지난 11일 한 세미나에서 "출구전략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내년 세계 경제는 더블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출구전략을 쓰면 금융이 경색되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이 되고, 출구전략을 안 쓰면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전망했었다.

그러니 강만수의 위의 주장은 사실 매우 정확한편이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공무원들, 니들 밥그릇 챙길 생각만 하지 말고, 재정기획부 차관보나 하는 사람이 이 따위로 발언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경제 정책을 따르겠냐는 말이다.

예전에도 얘기 했지만, 강만수는 결코 무식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