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 강만수 "더블딥 온다" vs 재정부 "그

세상을 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 강만수 "더블딥 온다" vs 재정부 "그

이게 도대체 경제정책 담당 공무원이 할 소리인가? 더블딥이 오지 않는 근거가 고작,

"노 차관보는 이어 "엊그제 지난주에 그 대통령 주제 민관합동 회의할 때에 IMF나 EDB, OECD, 뭐 국제 회계법인 이런 데에도 다 참여했다. 그 쪽이 이야기할 때 보니까 세계 경제가 더블딥 우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더블딥에 빠져도 한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냐고 묻자 "그렇다"라며 "우리의 지금 경제 회복 속도나 여러 가지 갖춰진 것이 더블딥은 없다는 평가가, 전부 뭐 거의 없다, 아니면 아예 없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더라"고 답하기도 했다. "


그러니까 이 말은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게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 정부에서는 모든 판단을 외부기관에 의해서 하는가? 이런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게다가 그 판단 기준이 IMF란다. 지난 90년대 후반에, 그렇게 당해 놓고도, IMF타령이다. 정말 정신 나간 소리다. 경제 정책 담당 부서라면, 적어도 자체 평가와 기준, 전략과 대안등에 대해서, 외국 자료와, 연구소들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해서 의견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그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닌가, 무조건 해외 기관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자국의 경제 정보와 전망 조차 내놓지 못하는 이런 정부 기관들은 뭐하러 존재하는 가?

차라리 소신 있게 말한 강만수가 훨씬 났다. 게다가 한국 경제가 더블딥의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말도 안돼는 소리, 지금의 주가와 부동산이 바로 이 증거다. 결국 통화량의 증거가 만들어낸, 가격거품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이냐 디플레이션이냐가 결정된다.

문제는 출구전략을 진행하려면, 현재 시점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출구전략을 할 경우, 꽤 충격이 올 것 같으니,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뒤로는 통화량만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번 버냉키도 지속적으로 달러 통화를 늘린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결국 이 것은 시간만 늦출뿐,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 되지 않은채 통화량으로 경기가 활성화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일 뿐이다. 차라리 지금 정책을 펴서, 미리 충격을 받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이다. 지속 적인 통화량 증가는 결과적으로 그 늘어난 양만큼의 충격을 키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거품은 빨리 걷어낼 수록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충격은 있겠지만, 고통이 없으면, 변화가 없다는 것, 먼저 매를 맞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 강만수의 내년 더블딥 가능성은 사실, 현재의 통화량이 지속될 때 내년 이쯤에 벌어질 인플레이션과 그 것을 막겠다고 벌어질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갑작스런 통화량 감소가 자칫 잘못하면, 스테그 플레이션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만수 특보는 앞서 지난 11일 한 세미나에서 "출구전략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내년 세계 경제는 더블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출구전략을 쓰면 금융이 경색되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이 되고, 출구전략을 안 쓰면 인플레이션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전망했었다.

그러니 강만수의 위의 주장은 사실 매우 정확한편이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공무원들, 니들 밥그릇 챙길 생각만 하지 말고, 재정기획부 차관보나 하는 사람이 이 따위로 발언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경제 정책을 따르겠냐는 말이다.

예전에도 얘기 했지만, 강만수는 결코 무식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