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디어법에 올인하는 진짜 이유... 커뮤니티 루리웹
이건 또 어떤 놈이냐..
이런 놈들이 왜 자꾸 나오는 거지?
우선 엔케리 자금은 단기 유동성 투기 자금이다.
즉 부동산과 주식 혹은 국내에서 만연하는 사채업으로 들어오지,
국가의 외환 자금으로 들어올 일이 없다.
게다가 그 동안 한국의 외환보유고도 넉넉했다.
굳이 엔케리 자금을 정부가 써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그 자금들이 은행으로 왔을까?
차라리 국내 사채업 자금으로 들어오는게 더 효과적이다.
아니면 부동산이라던가.
근데, 이게 만기가 도래한다고 한다.
꾼돈이 아닌 투자된 돈의 만기도래라니.
존재하지도 않는 자금에 대해 빚을 갚으라는 이야기 아닌가?
게다가 일본은 엔화강세로 엔케리 자금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뭐하러 원금 회수를 하는가?
마지막 비약은 더 가관이다.
그걸로 미디어 법을 통해 언론을 통제한다고?
이미 그 정도는 정부에서 미디어법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뭐하러 그런 시시한 일에 막강한 미디어 법을 쓰는가?
미디어 법의 핵심은 국내 언론이 외국자본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으로 봐야 한다.
즉,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다. 이 것은 사실 지난 촛불시위때와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촛불시위가 시민들만의 자발적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다.
최소한 100만명이상이 모이기 위해서는 조직화 된 자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촛불의 순순성을 떠나서, 그 자금력의 배후가 누구냐가 촛불의 핵심이다.
정부는 그 배후에 대해 추정은 가능하나, 그 것을 추적할 수는 없다.
어차피 국내 법상으로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또 다시 언론을 통해, 선동하는 조작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글은 조작된 것이 확실하다.
09. 1. 5.
09. 1. 4.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 - 프리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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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 시나리오.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
그래도 통일은 멀지 않다.
다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통일이고, 그로 인해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 시나리오.
생각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
그래도 통일은 멀지 않다.
다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게 안타깝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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